국방부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철매-Ⅱ' 탄도탄 요격미사일 7개 포대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인 철매-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한 개 포대 당 미사일 32발로 구성되어 7개 포대가 만들어질 경우 총 224발의 미사일이 양산돼야 한다. 총 사업비는 1조 원 남짓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들어 철매-Ⅱ 사업을 1, 2차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철매-II 양산이 축소될 경우 전력약화와 생산업체들의 손실비용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송 장관의 안은)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산을 1, 2차로 분리해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 물량은 향후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핵과 화생방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요격 고도에 따라 저고도와 고고도, 초고고도용 등으로 나뉘는데,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15~20㎞(저고도), 미국산 사드는 50~150㎞(고고도), 미국산 SM-3는 150~500㎞(초고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요격미사일 철매-Ⅱ 개발을 완료했고, 사드를 대체할 L-SAM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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