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행동 "헌재, 신속하게 탄핵 인용해야"

9일 탄핵안 가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록 2016.12.09 17:24수정 2016.12.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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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표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개표하고 있다.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되었다. ⓒ 공동취재사진


9일 박근혜퇴진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아래 서울대 시국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가결 발표 직후 "시민이 승리했다.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인용을 결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시국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탄핵안 가결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이며, 박근혜 탄핵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므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고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전에 탄핵 인용" 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겐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 국정교과서 등 문제가 있는 모든 정책과 법안들을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수정 및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야3당에게 탄핵 이후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놀음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결과 같은 민생문제, 청년 실업 및 저출산과 같은 미래의 대안을 만드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시국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이 승리했다.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인용을 결정하라!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농락한 박근혜를 탄핵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장엄한 진전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박근혜의 담화에 따라 우왕좌왕했던 정치권은 결국 시민들의 요구에 탄핵으로 응답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탄핵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이제 박근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민심은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민심에 굴복하여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미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전에 탄핵 인용을 결정하라. 민주공화국의 새 출발에 헌법재판소도 동참하라.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 국정교과서 등 문제가 있는 모든 정책과 법안들을 원점 재검토하여 수정 및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모든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야3당에 요구한다. 향후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놀음에 빠지지 말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시민들과 함께하라. 사회적 양극화 해결과 같은 민생문제, 청년 실업 및 저출산과 같은 미래의 대안을 만드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라.

우리는 서울대 교수, 재학생, 교직원 및 동문들과 함께,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인용을 결정하라!
1. 국회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책과 법안들을 수정, 폐기하라!
1. 국회는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야3당은 향후에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시민들과 함께하라!

2016. 12. 9

박근혜퇴진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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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 현재 경주대학교 조교수(휴직 중)이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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