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돼 돌아온 박근혜의 '급변사태' 예언

[주장] 격변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응방안

등록 2016.12.03 20:40수정 2016.1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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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한다. 독일 경험 등에 비춰보면 며칠 또는 몇 개월 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그보다 앞선 3월엔 "체제 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는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이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다음 해인 2016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고,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유독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많이 한 대통령이 박근혜다. 박 대통령은 급변사태를 자주 언급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북이 곧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은 붕괴는커녕 북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관광 폐쇄와 5.24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의 명줄을 조였다면 박근혜 정권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확인사살을 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역대 정권 중 최악이라 해도 달리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는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에 이은 대통령 당선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지율 4%의 대통령으로 전락하더니 급기야 탄핵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물론 비박계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그 결과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금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특유의 불통전략으로 국민과 맞서고 있다. 소수의 친박 근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미 승패는 되돌릴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유고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실종되고 통치권이 행사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급변사태'라 부른다. 박 대통령 본인이 북을 가리켜 자주 언급하던 말이다. 단지 주소지가 바뀌었을 뿐이다. 마치 박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그러나 급변사태라 부르기엔 너무나 질서가 있고 평화롭다. 군부의 준동이나 내란에 준하는 분열적 양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국민의 자세와 정치를 뛰어 넘는 국민의 수준 덕분이다.
 
하지만 불완전한 지금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로선 국민의 몫이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지금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시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피해란 내부의 분열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은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흘러온 물들의 결합이다. 그렇게 모인 물들이 서로를 보듬고 섞여가며 수량을 확보한 채 속도를 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촛불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박근혜 퇴진,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통 큰 단결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다음으로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흔히 나타나는 막가파식 자해외교 저지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사드배치결정 그리고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채택 등의 문제는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을사오적들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듯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수구세력들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시간에 쫓기듯 처리하려 하고 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래도 강행된다면 이에 대한 철회를 차기 대선공약으로 강제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국사회가 격변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항상 미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나 사드배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가 "시위와 집회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마도 박근혜와의 대결에서 국민의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미국은 갖은 방법으로 한국의 차기 정부수립 과정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촛불은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들의 이번 촛불투쟁은 국민주권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촛불은 정체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체는 퇴보와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촛불은 계속 넓은 바다로 흘러야 한다. 촛불이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는 동력이라면 바다는 그 지향이다. 촛불의 지향은 이제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란 군림하는 정치가 사라지고 국민의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는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각되고 조직화된 시민의 참여는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살아갈 국민의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장금석님은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상임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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