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한미, 한일 동맹관계가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미국과 중국이 G2로 쟁패하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이 접근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복잡하기만 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격동하는 동아시아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기획특집을 진행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MD, 즉 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요격시스템이다.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최대 고도 5백Km이상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며 목표지점으로 떨어지는데, 추진/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낙하단계의 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로 요격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는데, 비행고도에 따라 하층, 중층, 상층방어로 나뉜다. 하층방어(10~30km)는 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용되고, 중층방어(30~150km)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사드(THAAD)로, 상층방어(150~500km)는 SM-3 미사일이 주력 무기다.
MD체제는 고난도 기술과 천문학적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 방어체계라고 하지만 완성하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이 대미억지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균형에 의한 상호억지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경쟁국들은 당연히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에 무한군비경쟁의 위험이 커진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용절감과 지리적 이점확보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이 초래됐다. 현재 공식참여국은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체코, 덴마크 정도인데, 미국은 가능한 확장 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참여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논란을 의식해 미국 MD체제 참여를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MD체제 편입에 대한 의혹을 초래해왔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로 'KAMD'를 들고 나온 것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과 공군기지, 지휘통제시설, 원전 등 전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하층방어만 하는 KAMD와 태평양을 넘어가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미국의 MD는 별개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따로' 또 '같이' 모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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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와대
먼저 KAMD 자체의 효용가치를 따로 떼어 분석해보자. KAMD는 킬체인과 짝을 이뤄 북한의 미사일발사 징후를 포착해 이를 30분 내에 탐지한 다음 선제타격하고, 이를 피해 발사된 미사일들이 날아오면 KAMD로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언뜻 듣기에는 북한위협을 확실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능 대비 비용이 너무 크다. 군 추산으로도 2022년까지 15조2천억 원의 비용을 얘기하는데,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비용 문제와 함께 정확성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미국의 기술로도 3단계 중에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것은 중간비행단계이다. 고도의 급격한 변화가 적고 비행시간도 20~30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두 단계는 정확도가 낮고 실패 시 위험부담이 크다. 그런데 KAMD는 비행시간은 고작 3~4분대에 불과해서 효과가 매우 의심되는 이런 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킬체인의 동반구축을 내세우는데,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 섣부른 선제타격론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만 높인다. 더욱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타격수단은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 다연장 로켓포들이다. 수십조를 들여서 구축하게 될 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들이다.
이렇게 KAMD를 따로 떼어 자체로만 평가해도 분명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더 큰 우려는 미국 MD체제의 편입여부에 있다. 정부는 미국 MD 참여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미국MD와 KAMD는 목표와 범위 그리고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과, 한미정부간에 편입에 관한 공식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MD의 주목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KAMD는 북한의 사거리 1000~1300Km 이하의 스커드 위주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므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고위관리들의 사견을 언론이 과장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구심은 증폭 시킨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 MD를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미국MD 참여라는 의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벌인 협상은 없었으나 양국 고위급 회담들에서 주요 관심사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더욱이 그러한 협의를 전후해 미국에서 나온 언급들은 결코 과장이거나 사견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방어인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 MD 참여 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부터 진행되었다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문건에 따르면 2008년에 이미 한미양국이 MD에 관한 합동연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폭로문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2010년 7월에 양국해군이 해상MD훈련을 실시했으며, 2011년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을 MD 참여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 국내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은밀히 진행되었으며, 미국 MD 참여라는 표현은 어떻게든 피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2012년 6월 한미국방외교장관 2+2회담에서 나온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라는 용어다. 여기서 '연합'은 MD에 대한 한미일체화를 의미하며, '포괄적'이라는 것은 한국방어를 넘어 일본과 괌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방어를 의미한다. KAMD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미국MD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KAMD가 정부말대로 현재 미국 MD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한국의 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구입, 지휘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지만, 첨단정보력과 첨단무기체계 운영은 미국이 담당한 채 한국은 완제품 무기만 구입하는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구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성이 적다. 게다가 전작권도 미국이 계속 유지하게 된 현실이다.
물론 아직은 한국이 정식으로 미국 MD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양국이 파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되, 실제로는 착착 계산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소요비용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결정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MD참여를 부인하는 또 다른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이 한국의 MD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미국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 방어군으로 전환하려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여기에 MD구축은 핵심이다.
MD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에서도 핵심사항인데,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난 1년간 오바마와 척 헤이글, 그리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반복적인 언급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한국의 MD참여를 시사했다. 또 10월 방한했던 헤이글 국방장관이 전작권 반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사일방어력이라면서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지었다.
그리고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으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양국이 MD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군의 공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오바마가 돌아간 이후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언은 더 과감해졌다. 윈필드 미 합참의장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지 선정에 들어갔다고까지 보도했다. 더욱이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6월 3일 사드의 한국 배치를 워싱턴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21일에는 로버트 워크 국방부부장관은 미국의 사드와 KAMD가 완벽하게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의회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미국하원이 통과 시킨 2015년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미일 미사일협력강화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6개월 내에 하원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MD 방어가 한국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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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이 사드(THAAD) 체계 배치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공세적 행보에 비해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도 수동적이라는 부분이다. MD는 말할 것도 없고 무기판매나 원자력협정, 주둔분담금 등에도 발언권이 별로 없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작권 환수연기와 MD참여의 교환빅딜설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하층방어에만 집중한다던 한국정부의 언술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통한 사드의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KAMD로 하층방어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임으로써 고도를 높여 공격할 수도 있으니 사드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월 4일 미국방부 미사일 방어정책국장인 드비아소가 한국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었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시인했다. 미국 MD체제의 핵심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시도하려는 미국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들린다.
주한미군을 통한 배치는 괜찮은가? 만약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그것은 미국 땅 이외에서는 세계 최초가 된다. 가장 적극적인 MD 파트너인 영국과 일본에도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에게 이양하는 방안까지 이미 거론되고 있다.
지적한 대로 독자적인 KAMD의 개발 자체도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다 미국MD에 편입된다면 이것은 현 한반도 및 동북아상황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욱더 핵무기와 미사일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고, 이동성을 증가시키며 더 정교한 은폐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국은 미중대결과 중일패권경쟁의 선봉에 나서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이익을 보면서, 자신을 봉쇄하려는 미일과 군사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드체계의 핵심인 X-Band 레이더는 약 5천km를 샅샅이 탐지할 수는 성능을 갖고 있기에 특별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할 경우 한중관계가 희생될 것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고하는 이유다.
반복하지만 한국의 미국MD 참여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그 선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악관, 의회, 국방부가 돌아가면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또는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 국내여론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미 한발 이상 걸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보다 미국의 MD 참여 압박을 막아내는 'MD 방어'가 더 시급해 보인다. 아니면 이미 방어선이 뚫렸는데 국민만 모르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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