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록히드마틴 제공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뜻하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MD 참여 의혹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미국의 MD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부인해 왔는데,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사할린 위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북극에 가까이 넘어간다"면서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 없다, 우리가 미국의 MD에 편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64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400∼64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800∼24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800㎞ 이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구별된다.
탄도미사일은 발사하면 사정거리에 따라 최대 고도 5백km이상 포물선을 그리며 우주공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목표지점을 타격하는데, 이에 따라 MD는 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단계로 구분되는 다층 방어망으로 구성된다.
적 탄도미사일이 상승단계에 있을 때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로 요격하고, 고도 100㎞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 SM-3로, 이후 종말단계에서는 사드로 요격한다는 것이 MD체계다.
여기 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KAMD는 고도 10~30Km에 해당하는 하층방어에 국한되는 개념을 사용한다. KAMD의 핵심 요격수단도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군 당국은 종말단계 중·상층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PAC-3로는 사거리가 다양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지난해 10월 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고도 100㎞ 이내를 하층방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고도 15Km에서 요격하는 PAC-3의 경우 정밀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말단계 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하던 (MD) 편입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미국 쪽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다.
지난 3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사드의 한국 전개를 미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데 이어, 4일에는 페피노 드비아소 미 국방부 MD정책국장이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
드비아소 국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반나절 만에 "지난 해 5월 방위사업청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여전히 사드 구매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독자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되 MD와의 '상호운용성'은 확보해야한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개념에 대해 "미국의 대북 감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탐지 기능의 연동 문제는 공유하지만 타격은 한·미가 따로 한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탐지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오는 2022년을 구축 목표로 하는 KAMD는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L-SAM 미사일 등을 핵심체계로 삼고 있다. 당초 AMD-cell은 2012년까지 구축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조기경보레이더의 성능 결함으로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다. 독자개발 중인 L-SAM 역시 예정된 기간 내에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차라리 MD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자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로 대두한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코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MD체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KAMD와 MD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한국의 MD참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한 베이징대 주펑(朱鋒) 교수의 말처럼 특히 중국은 한국의 MD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MD에 유혹된다면, 빠르게 발전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는 '연구개발 차원에서만 진행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요격미사일 개발과 훈련, 공동작전까지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MD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