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확대, 군비경쟁 신호탄 될까

정부는 후속조치 협조 시작... "제2의 독도 문제처럼 접근해선 안 돼" 신중론도

등록 2013.12.10 12:39수정 2013.12.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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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우리 정부가 마라도와 홍도(경남 거제도 남쪽 무인도) 그리고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951년 미국의 일방적인 KADIZ(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설정 이후 62년 만에 확대한 것이자, 중국 측 발표가 있은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으로 향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군사 목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공역으로,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과는 다른 의미다.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이후 정부는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2시 KADIZ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조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KADIZ 발표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 강화, 민항기 관련 조치사항 등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 초계활동에 나서던 구축함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공군도 새로운 방공구역 선포에 따라 타국의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경우 F-15K, KF-16 전투기가 즉각 발진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강화한다.

방공식별구역 확대... '군비경쟁 늪'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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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F-15K 전투기 ⓒ 공군


문제는 실효적으로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관리하려면 감시 능력과 원거리 작전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은 항속거리가 짧아 이어도 상공까지 날아가더라도 겨우 5분을 체공하기도 어렵고, 가장 항속거리가 긴 F-15K도 대구 기지에서 출격하면 이어도 상공에서 20여 분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F-15K가 배치된) 대구 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광주 비행장으로 옮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F-15K의 광주기지 이전배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당장 "독도는 어떻게 할거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F-15K가 광주기지로 배치되면 독도 상공에서의 작전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2017년 이후 도입하기로 한 공중급유기를 조기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유사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어도 분쟁 억제에는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동전단에는 대략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2척, 4200t급 구축함 2척, 헬기 16대, 수송함 1척, 3000t급 잠수함 2척, 해상초계기 P-3C 3대, 군수지원함 1척이 있어야 한다. 4개의 기동전단 창설에는 약 2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군비 증강이 본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파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익 따지며 냉철하게 접근해야..."

이 때문에 보다 냉철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은 전 세계에서도 22~23개국밖에 선포하지 않아 국제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마치 중국이 우리 영공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제2의 독도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가르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에게 잘하면서 할 말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도 "지난 달 중국 측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의 절반이 일본과 겹치고 정작 우리와 겹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호들갑을 떤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로 우리가 미·일측에 치우치는 듯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은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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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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