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미·중·일 반응은?

미국, 사실상 KADIZ 확대 인정... 중국 '신중'-일본 '문제 없다'

등록 2013.12.09 08:22수정 2013.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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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후 2시 21분]

정부의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에 동아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8일 제주 이어도 남단 236km까지 확대한 새 KADIZ를 선포했다. 여기에는 마라도와 이어도는 물론 홍도 남단까지 포함됐다. KADIZ 확대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가 KADIZ 확대를 선포하자 미국은 심야에도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내놨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중국·일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확대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혔다.

이어 "이번 KADIZ 확대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법상 국제 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와 같은 접근은 민간 항공기의 혼란과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논평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의식해 공식적인 지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KADIZ 확대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법상의 관점에서 사실상 새 KADIZ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KADIZ, 마라도·이어도·홍도 남단까지... 중·일, 엇갈린 반응

중국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의 영공 이외의 공역을 설정하는 감시구역으로써 바다와 하늘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KADIZ 확대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와는 다르고 국제법상 민간 항공기에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KADIZ 확대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서로 협의를 가졌다"며 "한국은 KADIZ가 공식 발효되는 오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도 줬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KADIZ를 확대 발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KADIZ 확대 조치에 따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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