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개헌편

멀지도 않은 과거다. 불과 작년 이맘때 벌어진 일이다. 2017년 3월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지 5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던 상황,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매체조차 3당의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 때문일까?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3당이 강조했던 ‘대선 당일 개헌안 투표’는 어느 순간 주요논의에서 배재됐다. 대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2018)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이 다르지 않았다.

물론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은 “국민적 염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꾸짖기까지 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홍준표 후보의 집권비전 발표를 대신하며 “문재인 후보가 급한 마음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투표를 결코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약속대로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전 개헌을 앞장서서 찬성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안은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에 찬성하러 본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 식상한 말이지만, 이번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글 : 김종훈, 영상편집 : 김혜주, 영상 : 자유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

| 2018.03.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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