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한 박원순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보고서라든지 또는 그 외 여러 문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만으로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것은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위의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정원이 개입한 것에 대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 국민들 개인 생활을 사찰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작을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지배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원은 대북관계라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권력과 엄청난 예산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퇴행하는데 이용했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과 박 시장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국정원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 : 정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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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 2017.09.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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