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성장론'으로는 자영업자 대책 세우기 어렵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즉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파이를 기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불충분합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문재인 당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며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문 대표가 내세운 성장론의 구체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성장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공정성장론이란 것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가능하고 또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공정성장론의 요체인데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자영업자 부분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문 대표가 '경제 통일'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안 의원은 '동북아 경제발전론'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단순히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떠나서 오히려 러시아·중국·일본까지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생각해보자는 개념입니다."

토론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과 동북아 경제발전론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정분배의 경우에도 그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의 동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질이 나쁜 노동시장이라든지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공정성장의 토대가 허물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기업 생태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재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경 유착은 곧 대한민국의 부패를 낳습니다. 부패는 곧 특권과 특혜의 사회를 낳습니다. 특권과 특혜의 사회가 지속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좌담회 시작 전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 발표 시작할 때 사진 찍는데 안 의원하고 박 시장과 박 의원, 세 분이 손을 잡았더라고요. '박원순, 안철수, 박영선 손잡다' 맞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악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며 '공정성장론'을 강조한 안철수 의원.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촬영·편집: 정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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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 2015.09.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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