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4.4.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 이슈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논란이 커지면 고집을 피우다 종국에는 애매하게 사태를 매듭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갈등'은 물론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R&D 예산 삭감 등 국가적 현안에서 한결같이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무오류 인식에 기반한 독선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의정갈등'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불쑥 제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2000명이란 숫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표와 동시에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와 면허정지 등으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 화물연대 등 노동계를 상대로 자행했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조건부이긴 하지만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총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왜 증원 규모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이 너무 늦은데다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의도가 커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종섭 사태, 명품백 의혹 등 주요 이슈 대응 똑같아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대사에 임명돼 큰 파문을 일으킨 이 대사 사임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공수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방산협력 주요공관장 회의를 급조해 이 대사를 불러들였고, 빗발치는 여론과 맞서며 버티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어정쩡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이 터진 뒤에도 "정치 공작"이라고 몇 달동안 뭉개다 마지못해 한 마디 유감성 언급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흔들어놓은 연구·개발(R&D)예산 삭감 사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난데없는 과학기술 카르텔을 언급하며 예산을 대거 삭감해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틀막'은 그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놓고 무능, 무책임 비판이 거세자 요즘엔 연일 R&D 예산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력과 추락한 자존심, 허물어진 생태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어설픈 늑장 대응은 참모진의 잘못된 보좌도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검찰총장에서 대선 승리까지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내면서 과도하게 자신감에 취해 오만해진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주변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는 착각이 집권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정 혼란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무오류 인식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