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의 윤석열(당시 대선후보). ⓒ MBC
슬로우레터 1월 12일 (금).
1. "이낙연-이준석, 김대중-김종필보다 가깝다."
2. 공천 혈투가 시작됐다.
3. "팔도 사나이."
4. 한동훈 효과 크지 않았다.
5. 옥시에 이어 SK케미칼과 애경도 가습기 살균제 유죄.
6. 지금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7. 코인의 봄이 왔다?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거래한다.
8. 교실에서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안 된다.
9.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없애준다.
10. 1일 1포퓰리즘.
11. 외국인 노동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12.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13.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14. "6개월 안에 금리 인하 어렵다."
15. 잠 자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16. 재건축을 반대한다.
17. 이선균과 이재명 피습 수사, 왜 이렇게 다른가.
18. "탈탈 털어 기소도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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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 김대중-김종필보다 가깝다."
-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준석과 연대 가능성을 두고 "대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봐달라"고 했다.
이준석은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UPI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엄중 낙연'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함께 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 '낙-준 빅텐트'가 될 것이냐, '꼬마 민주당'에 그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낙연은 2003년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 민주당에 남았는데 그때 '꼬마 민주당'이 9석을 얻는 데 그쳤다.
- 이낙연은 일단 '원칙과 상식'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과 이원욱, 조응천(전 민주당 의원) 등이 먼저 탈당했다.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고 기호 3번으로 30석 이상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한다.
- 한국일보가 "이재명과 이낙연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낙연 역시 '문빠'의 열렬한 지지로 한때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다. '문빠'와 '개딸'의 차이가 있겠지만 팬덤 정치를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신당 변수?! ⓒ YTN, 슬로우뉴스
공천 혈투가 시작됐다.
- 대통령실과 장관‧차관 출신 인사 50여 명이 뛰어들었는데 대부분 영남과 강남 등 여당 강세 지역을 노리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직 검사만 16명이 거론된다.
-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권 초 요직에 앉은 자체가 특혜인데 양지 출마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이야기다.
-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국민의힘 의원)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에 임명된 걸 두고 "어차피 키맨은 윤핵관"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내려보낸 것이란 이야기다.
- 민주당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민주당 의원)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민주당 의원)도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다. 친명계 인사들이 현역 지역구를 노리는 '자객 공천'도 논란이다.
[쟁점과 현안]
"팔도 사나이."
- 조선일보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 "'강남 8학군' 이미지를 벗었다"고 평가했다.
- 부산에 가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네 차례 좌천을 당했는데 처음이 부산이었다"고 했고 충북에 가서는 "세 번째 좌천당한 지역이 진천이었다"면서 "그 시절이 화양연화 같았다"고 했다. 강원도에 가서는 "부모님이 춘천고와 춘천여고를 나왔고 나는 강릉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했고 대구에 가서는 "동대구역에서 정치할 결심을 했다"고 했다.
- "기성 정치인 못지않게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언어를 쓰면서 여의도 사투리 상급자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 2024년 1월 10일 부산 남포동에 방문한 한동훈(국힘 비대위원장).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 오른소리(국민의힘 유튜브)
한동훈 효과 크지 않았다.
-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한동훈 효과를 상쇄했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 한국리서치 등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권 심판론이 50%로 늘었다. 정부 지원론은 39%로 줄었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한동훈 효과를 보려면 한동훈이 윤석열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Vs. 이재명의 구도가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심판이 총선의 핵심 키워드라는 이야기다.
▲ 한국리서치 등의 전국지표조사(NBS) ⓒ 한국리서치
옥시에 이어 SK케미칼과 애경도 가습기 살균제 유죄.
- 사망자가 1258명, 피해자가 모두 5667명에 이른다. (정부 인정 기준)
- 신현우(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01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뒤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홍지호(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 법원은 "전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시험당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지금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다.
-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실제로 MBC에 6000만 원, KBS와 YTN, JTBC 등에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당연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정작 류희림은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류희림은 어차피 민원과 별개로 심의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급기야 옥시찬(방통심의위 위원)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했고 류희림은 옥시찬 등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너도 위원장이냐, XX"이라고 했다고 한다.
-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심의 민원을 사주해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심의 권력'의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엄정 조사해 진상부터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원장이 권력을 남용·사유화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방향이 다르다. "회의장에서 욕설을 내뱉는 심의위원이 무엇을 심의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심위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3년 10월 25일. ⓒ 방심위 제공.
코인의 봄이 왔다?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거래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180% 올랐다.
-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이상도 희미해지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화폐가 아니라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도 많다.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올해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돌면서 덩달아 뛰고 있다.
- 한국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비크코인을 형상화한 이미지. ⓒ 비트코인
[다르게 읽기]
교실에서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안 된다.
-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봤다.
-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이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 초등학교 3학년. 2개월 동안 총 16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 등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 게티이미지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없애준다.
-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면 최장 5년 동안 기록이 남는데 2000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대출 기록을 지워주기로 했다.
-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씩 신용사면을 했다.
- 동아일보는 "제때 빚을 갚아온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취약 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1일 1포퓰리즘.
- 보수 언론도 우려할 정도로 선심성 정책이 넘쳐난다.
- 한국전력 적자가 200조 원이 넘는데 자영업자 전기요금 깎아주겠다고 한다. 은행들 팔 비틀어 이자도 환급해 준다고 하고,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침없이 역주행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자 감세도 쏟아졌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총선용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하게 부동산을 떠받치려 하면 부작용이 클 거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 노동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 143만 명 가운데 6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도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가 E7(숙련 인력)과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지역을 제한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주노동자가 수도권에 몰린다. ⓒ 게티이미지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100여 곳의 개 농장과 52만 마리에 이르는 육견의 운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 상인이 219곳, 음식점은 1666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2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 주영봉(육견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인데도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소 5년의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1마리에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조 원 규모가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 저리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디테일에 있다"는 게 서울신문의 지적이다.
- 채일택(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가 개체수당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사업이다. 일단 법정 관리는 막았지만 채권단의 요구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윤세영(TY홀딩스 창업회장)이 나서서 지주회사 TY홀딩스와 계열사 SBS의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 실사를 통과하면 채무가 3년 유예되지만 숨겨진 부실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 태영건설
"6개월 안에 금리 인하 어렵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한 말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높은 금리)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두고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총도 쓸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잠 자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 신경세포의 활동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뇌의 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해 잠에 든다는 가설이 확인됐다.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이 생쥐 실험으로 잠을 자는 동안 뇌의 계산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뇌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잠에 든다는 이야기다. 잠은 음식이나 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욕구다. "잠은 시스템 수준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솔루션(Sleep is a systems-level solution to a systems-level problem.)"이라는 설명이다.
- 잠에서 막 깨어난 생쥐의 뇌에서는 '신경 눈 사태(neural avalanches)'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깨어 있는 동안 축적된 뇌의 피로를 수면으로 해소한다는 게 이번 실험으로 밝혀졌다. 잠은 뇌의 활동량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뇌가 다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활동이라는 결론이다.
▲ 잠은 뇌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고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선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 잠을 좀 푹 재우시라.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재건축을 반대한다.
-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체 건물의 67%다. 재건축 91.3%, 재개발 7.7%, 리모델링은 0.4%뿐이다.
-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건물의 목적이 에너지 효율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아파트를 높게 지어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사는(거주)' 것보다는 '사는(구매)' 물건"이라는 이야기다. 망리단길에 사는 고금숙은 재건축 때문에 쫓겨나게 될 상황이다.
- 얀 겔(건축가)이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의 삶과 도시의 매력에 가장 큰 요소는 역동적이고 열려 있으며 생기 넘치는 길가다."
- 재건축은 세입자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집주인만 내쫓는 게 아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와 고유성, 거리의 사회성과 골목의 매력도 내쫓는다.
▲ 노후 건축물 현황. ⓒ 슬로우뉴스(이정환)
이선균과 이재명 피습 수사, 왜 이렇게 다른가.
- 이선균은 애초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초범인 데다 수사에 협조했고 구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세계적인 배우를 엮을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피의사실을 유출했고, 공개 소환과 공개수사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는 완전히 달랐다.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태극기 부대 일원이라는 알려진 사실도 숨겼다. 수사는 범죄 유무를 가리는 국가작용이다. 오창익은 "'적정절차 원리'를 준수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수사는 현실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무기이니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하지만 평생 수사만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여당 대표도 하는 세상이 되자, 최후 수단은 선제공격을 위한 흉기로 둔갑해버렸다. 수사는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의 수사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졌다."
▲ 이재명 테러범 김진성 실명과 직업을 밝힌 뉴욕타임스 기사. 온라인 갈무리. ⓒ 뉴욕타임스
"탈탈 털어 기소도 못했다"고?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이관섭(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조사한 사건이고 기소조차 못 하지 않았느냐는 게 윤석열의 주장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다르게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내 아내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헌법적 일탈이고 권력의 사유화다.
- 최은순(윤석열 장모) 논란과도 비교된다. 윤석열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란 걸 만들었다.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셀프 무혐의 논란이 있었지만 최은순은 결국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김건희의 결말은 어떨까.
-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온다.
- 이충재('이충재의 인사이트' 운영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라도 통상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서 "언행 불일치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이틀이 멀다고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진이 올라오던 대통령실 사진 게시판에는 지난해 말부터 김건희 사진이 없다. 공식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