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명품백 '몰카' 영상 중 캡처. ⓒ 서울의소리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6일 (수)
1. 김건희 몰카 영상 킬 당해서 사표냈다.
2.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칭찬한 대법원장 후보자.
3. "내가 전임 지사 부인 법카와 무슨 관계가 있나."
4.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5. 민주당 지역구만 줄어드나? 선거구 획정안 논란.
6. 이낙연 출당 요구 2만 명.
7.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
8. "하마스 1명 죽을 때 민간인 2명 죽으면 좋은 성적."
9. 슈퍼 에이저(super ager)의 시대.
10. 동해에 오징어가 안 잡힌다.
11. 40년 동안 쿠바 스파이로 살았던 NSC 국장.
12. 어디부터 횡재? 구분이 모호하다.
13.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14. 묶어놓고 수면제 먹이는 요양병원이 있다.
15. 일과 가정, 선택에 내몰린다.
16. 사망률 15% 대동맥 박리 3%로 낮춘 비결.
17. 남산에서 못 쓴 용적률, 강남에 판다?
18. 정신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19.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20. "약속 못 지키면 사과하면 된다."
21.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동시에 세 배로 늘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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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몰카 영상 킬 당해서 사표냈다
-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명품백 논란을 애초에 MBC 기자가 보도하려 했다가 데스크에서 가로막히자 해당 기자가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 장인수(전 MBC 기자)는 지난 대선 때 서울의소리가 제공한 김건희 녹취록을 보도했던 기자다. 이번에도 서울의소리가 건넨 김건희 몰카 영상을 기사 아이템으로 발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내고 전직 MBC 기자 신분으로 서울의소리에 출연했다.
- 미디어오늘이 현장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의견이 엇갈렸다. "내가 어떤 집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독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이번 보도로 대통령실 경호 및 보안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취재 과정과 보도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종배(시사평론가)의 생각은 또 다르다. "마약 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취재 이전에, 수사·취재와는 별도로 마약 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칭찬한 대법원장 후보자
-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가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사전 심문을 도입하고 구속영장도 거주지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영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한겨레는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국회 표결을 거쳐 대법원을 이끈다면, 검찰의 강제·과잉 수사에 대한 보다 강한 사법적 통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좋았다. 조선일보는 "망신주기와 신상털기에서 벗어나 모처럼 현안과 자질 검증에 충실한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내가 전임 지사 부인 법카와 무슨 관계가 있나"
- 김동연(경기도 지사)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 "내 컴퓨터는 취임 이후 새로 구입했고 취임 전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데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건가. 이 나라가 무법천지인가."
- 검찰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전 경기도 지사)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게 14번째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가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했고 한반도 긴장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도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는 관측이 많다.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포탄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발등을 찍었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 지역구만 줄어드나? 선거구 획정안 논란
- 내년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서울 노원병이 사라지고 노원갑과 노원을로 통합된다. 노원구는 3석이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하남은 하남갑과 하남을로 쪼개지고, 부천과 안산은 각각 4석에서 3석으로 준다.
- 정치 1번지로 꼽혔던 종로는 중구와 합친다. 중구는 중구+성동을이었는데 성동을은 독립하고 종로+중 선거구로 바뀐다.
-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묶은 매머드 선거구도 나왔다.
- 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지역 의석수만 감소하는 획정안을 내놨다"며 반발했다.
이낙연 출당 요구 2만 명
-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신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이낙연과 정세균(전 국무총리), 김부겸(전 국무총리) 등이 잇따라 만나 이재명(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
-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할 거란 보도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지만 이동관(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언급되고 있다.
- 조선일보는 한동훈 후임으로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 길태기(광장 변호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연말에 원 포인트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박성재(전 서울고검장)도 후보로 거론했다. 윤석열과 친분은 박성재가 더 강하다.
▲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2023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자 시상식. 2023. 11. 28. 국민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
"하마스 1명 죽을 때 민간인 2명 죽으면 좋은 성적"
-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한 말이다.
- CNN에 출연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무자비하게 활용하는 테러 조직과 도시 전투를 벌이는 중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엄청나게 긍정적인(tremendously positive), 아마 세계 유일의 비율일 수 있다"면서 "이제까지 나오지 못한 군사적으로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주 휼륭한 성적"이라고 주장했다.
- 오늘로 63일째 전쟁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5899명, 여기에 병원에 실려 오지 못한 시신이 6000구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다.
▲ 가자시티 중심부 누세이라트 캠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아버지. 2023년 11월 18일
ⓒ 모하메드 자눈@m.z.gaza
[오늘의 TMI]
슈퍼 에이저(super ager)의 시대
- 80 넘은 나이에 뇌 기능이 청년 못지않은 사람을 말한다. 슈퍼 에이저 1만 명을 조사했더니 운동과 독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잠을 잘 잤다. 뉴런의 밀도도 높았다.
- 워런 버핏(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차가 한 대뿐이고, 평생 그 차만 타야 한다면 엄청 그 차를 아낄 것이다. 당신은 평생 몸 하나만으로 살 것이다. 50살부터 관리하는 건 소용없다. 이미 녹슨 뒤이기 때문이다."
- 슈퍼 에이저가 되려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운동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잘 자고 노안과 난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80대에도 40대의 뇌를 가지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해야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늘고 영양분 공급이 된다.
▲ 슈퍼 에이저가 되고 싶다면? ⓒ 게티이미지
동해에 오징어가 안 잡힌다
- 배를 팔려고 내놨는데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 번 나가면 1000마리 이상 잡아야 인건비를 건지는데 요즘은 두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도 많다.
- 올해 누적 위판량이 2만 3700톤. 2021년 5만 3269톤의 절반 수준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남획이 원인이다. 196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동해안은 1.82도가 올랐다. 오징어가 북상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중국과 어로 협약을 맺으면서 북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다. 2004년 북한 해역을 찾은 중국 어선이 144척이었는데 2020년에는 2389척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 오징어 가격이 뛰어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다.
- 정부가 3000만 원까지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 가격 폭등으로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 ⓒ CC0
40년 동안 쿠바 스파이로 살았던 NSC 국장
- FBI 비밀 수사관과 만나 미국을 적이라고 했다. 피델 카스트로를 코만단테(지휘관)라고 부르고 쿠바 정보기관의 동료들을 콤파뇨레스(동지)라고 했다.
- 빅터 마누엘 로차는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고 볼리비아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외국 비밀요원이 미국 정부의 가장 고위직까지 가장 오랜 기간 침투한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다.
▲ 연방수사국의 위장 요원과 접선한 마누엘 로차(1950년생, 2021년~2023년경). ⓒ CC0
[더 깊게 읽기]
어디부터 횡재? 구분이 모호하다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은행 횡재세 법안을 두고 한겨레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고 평가했다.
-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횡재로 분류하는데 횡재의 성격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 은행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대출은 70%가 변동 금리인데 예금은 55%가 요구불예금이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은행 이자이익 증가분의 40%가 예대금리차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정부의 양적 완화나 금리 인상 덕분에 이익을 봤다면 환수할 명분이 생기지만 자칫 횡재세 구간을 피하려다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도 있고 취약계층 대출 문턱을 높일 우려도 있다.
- 한겨레는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지금 시기에 초과 이익을 잘 쓰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익명의 관계자의 제안을 소개했다.
▲ 은행도 억울하다? ⓒ 게티이미지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 횡재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은행들 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순이자 마진(NIM· 순수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은행의 NIM은 3.08%(2020년 기준), 중국 은행은 2.25%인데 한국은 올해 3분기 1.63%다.
- 총자산이익률(ROA)도 한국은 10년 평균 0.4%인데 미국은 1.5%, 캐나다는 1.1%다.
- 문제는 이자 중심 사업 구조다.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31조 원에 이른다.
- 비이자 이익을 높이려면? 수수료 장사를 하면 된다. 미국 은행들은 계좌만 만들어도 월평균 13달러를 수수료로 떼간다. 최소 잔액에 못 미치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미국 4대 은행이 챙긴 계좌 수수료는 15조 원, 전체 수익의 4%에 이른다. 한국 은행들도 수수료를 받으면 비이자 이익 비중이 9.3%포인트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국은 ATM 수수료 비중이 12%인데 한국은 2% 수준이다. 모바일 이체 수수료도 0원이 뉴노멀이 됐다.
묶어놓고 수면제 먹이는 요양병원이 있다
-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투입해 환자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요양병원은 보호자 방문이 쉽지 않고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방치와 학대 등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정액 수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서비스 목적이 연명에 있을 뿐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 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일과 가정, 선택에 내몰린다
- 워킹맘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시커버리(sh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남녀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 경향신문에 소개된 통계다. 과장급 남성 근로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고 여성 배우자는 2배에 가까운 57.4시간을 집안일과 돌봄에 썼다. 반면 과장급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41.4시간을 돌봄과 집안일에 쓰고, 남성 배우자는 28.8시간을 쓰는 데 그쳐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소화했다.
-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및 집안일이 남녀 간 균등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급까지 경력을 쌓아 업무적 성공을 거둔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포기하는 대가가 커질수록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남녀 사이의 차별적 노동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극한직업 ‘워킹맘’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사망률 15% 대동맥 박리 3%로 낮춘 비결
- "상실과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구에 걸린 문구다.
- 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1인 격리 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진도 공동 병상의 두 배 규모로 늘렸다. 이때의 경험이 도전과 혁신을 불렀다고 한다.
- 지난 6월에는 대동맥 혈관 병원을 열고 대동맥 병상 50개를 만들었다. 수술실 두 개를 대동맥 수술에 배당하고, 한 개는 다른 수술이 있어도 무조건 비워 놓는다. 멀쩡한 수술실을 응급 환자를 위해 비워 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달마다 대동맥 수술이 60여 건. 전국에서 헬기를 타고 긴급 환자가 몰려든다. 하루 한 건 하기도 힘들다는 대동맥류 출혈 수술을 밤새 네 건, 모두 살려낸 경험도 있다.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에 들어서기까지 시간을 5~8분으로 줄였다. 환자 이송 연락이 오면,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 원무, 총무 등 관련 행정 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돼 병원 도착과 함께 검사와 입원, 수술 조치 등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이대 대동맥혈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대동맥 환자 진단·수술·시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2023년 6월 22일 열었다. ⓒ 이대서울병원 제공.
남산에서 못 쓴 용적률, 강남에 판다?
- 서울시가 용적률 거래제(TDR)를 검토하고 있다. 인사동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 제한 지역에서 용적률이 제한되면 강남 등 서울의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 용적률 1000%인 상업지역에서 문화재 탓에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파는 게 가능해진다. 조선일보는 "오세훈(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 실현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 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 10년 안에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50%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다.
▲ 10년 안에 자살률을 50%(12.6명 이하) 줄인다는 목표.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혁신위에 대한 중앙일보의 평가다.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도 희생 요구에 등을 돌렸다. 그나마 이수정(경기대 교수)이 야당 강세 지역인 경기수원정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게 눈길을 끈 정도다.
- "주류-혁신위 간 집안싸움만 요란했다"면서 "민심은 혁신의 회초리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떡부터 달라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 이수정(경기대 교수,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은 험지로 평가되는 경기수원정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토론회. 2023년12월 4일. 출처는 이수정 페이스북. ⓒ 이수정
"약속 못 지키면 사과하면 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지난 토요일 칼럼에서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어제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법을 뒤집자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까지 열어놓은 걸로 풀이된다"면서 "정치 불신을 키울 무책임한 발언"이고 "약속 파기와 정치 퇴행이 불러올 '공당의 신뢰 위기'를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12월 5일) 위성정당 및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은 2023년 8월 12일 ‘8월 이달의 인플루언서 시상식’ 모습. 출처는 홍익표 인스타그램. 말풍선 합성은 슬로우뉴스. ⓒ 홍익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동시에 세 배로 늘린다고?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상충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 가이드 형태의 자율 규범)에 둘 다 가입했다.
- 한국은 재생 에너지 비율이 7%인데 원전 비율은 이미 30%다.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대신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을 강조해 왔다. 원전은 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이 없으니 친환경적이라는 논리다. '원전 세 배'는 일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일 가능성이 크다.
- 조명래(단국대 교수, 전 환경부 장관)는 "지금은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싸지만 기술 발전과 모듈 가격 하락,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재생 에너지의 패리티 그리드(parity grid;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가 임박했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8년이면 태양광과 육상 풍력이 원자력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 원전이 무탄소 에너지라는 주장에 반론도 있다.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전 대신 재생 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 그린워싱.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