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졌지만 잘 놀다 옵니다?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5일 (화)
1. "변죽만 울리는 개각."
2.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지금까지 뭘 했나.
3. 요소수 대란에서 배운 게 없다.
4.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미룰까.
5. "민주당이 더 나쁘다."
6. 반윤+반명 신당 가능할까.
7. 구글폼 창당? 온라인 정당은 다르다?
8. '떴다당' 열풍.
9. 카페 테이블의 스마트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10. 엘니뇨 습격으로 초콜릿 가격 폭등.
11.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12. 고령층 온라인 쇼핑 늘었다.
13. 역대급 금값.
14. 월급 400만 원 가까울수록 "둘째 생각 있다."
15. 상습 정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못하는 이유.
16.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17. 친명과 친문이 '가리고 싶은 것들'.
18. '졌잘싸' 외교의 원인은?
19. 엑스포 실패, 불길하다.
20. 삼성전자가 그린피스보다 급하다고 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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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는 개각"
- 경향신문의 평가다. 한겨레는 "관리형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총선용 개각"이고 "'잡음' 없는 관료와 학자를 전진 배치했다"는 분석이다.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경질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도주 개각"이라는 이야기다.
-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보훈부 장관),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영(중소기업부 장관, 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났는데 모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은 이재명과 맞대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 계양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박상우(전 토지주택공사 사장)를 국토부에, 강정애(전 숙명여대 총장)를 보훈부에, 오영주(외교부 2차관)를 중기부에 보낸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개각 명단에 빠졌다.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관료 중심 회전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보수 언론의 평가도 박하다. 조선일보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서 탈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지만 중앙일보는 "국정 운영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선 30%대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지금까지 뭘 했나
-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추경호 자리를 넘겨받은 걸 두고 말이 많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가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는데 결국 1년 반 동안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다.
- 한겨레는 "그런 실력과 혜안으로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상목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다.
요소수 대란에서 배운 게 없다
-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
- 2년 전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산업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2%가 넘는다. 3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소수는 중국산이 1kg에 0.7달러인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0.9달러가 넘는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납품 기간 등에서 월등하게 앞선다는 평가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1만 달러 이상 품목 9308개 가운데 대중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23%나 된다.
- 한국일보는 "요소수뿐만 아니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등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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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미룰까
- 산재 사망 사고의 6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 2021년 제정된 뒤 지난해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준비 기간을 더 거쳤다. 한겨레는 "시행 날짜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또 시행 유예를 꺼내 드는 것인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과잉 처벌 논란이 많았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사고 예방 효과도 없는데 기업인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논리다. 지난 1년 동안 산재 사고 사망자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안전 강화보다 법률 자문 등 처벌 회피에 집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선진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기업 벌금형으로 대응한다"면서 "전면 재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도 "강한 규제가 반드시 의도했던 선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서 "무엇을 위반하면 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현장의 혼선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1994년~2018년, 향년 24세).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 대한민국정부
"민주당이 더 나쁘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식 사과, 분기별 준비 계획, 정부와 경제 단체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유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거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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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반명 신당 가능할까
- 다들 판을 키우고 싶은 눈치지만 동상이몽이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을 묶는 그림이 거론되지만 둘 다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라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이준석은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은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지도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 경향신문은 "신당이 현역 의원을 다수 확보해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합류할 인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중도층 수치가 높다는 점도 신당 창당의 긍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구글폼 창당? 온라인 정당은 다르다?
- 2014년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때 30억 원 이상을 썼다. 최근 물가를 감안하면 50억 원 가까이 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체육관 빌려서 창당 대회를 치르는 데 최소 5억 원이 든다.
- 이준석이 구글 폼으로 연락처를 수집했더니 6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과거 창당 경험이 있는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1%밖에 안 되더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만큼 힘든 게 당원 모집"이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은 2021년 전당대회 때 남들이 3억~5억가량 쓸 때 30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며 "온라인 중심으로 작업하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전광석화처럼 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떴다당' 열풍
- 홍익표가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현재 소위 비례 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는데, 이런 쪽에서 민주당에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면서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 '조송추' 신당도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전 법무부장관) 등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송영길은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의 우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장예찬(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 비리 신당', 용혜인의 '공항 귀빈 신당' 등 별의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다"고 했다.
[오늘의 TMI]
카페 테이블의 스마트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밤길이 안전하고 좀도둑이 없다는 것.
- CCTV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CCTV가 많기로는 중국(2억 대)이 가장 많고 미국은 5000만 대,영국은 500만 대, 한국은 103만 대다. 인구 100명당 기준으로는 미국이 15대, 한국은 2대다.
- 국가 청렴도는 한국이 63점으로 180개 나라 가운데 31위다. 1위는 덴마크 90점.
- 이소영(동화작가)은 "법이 좀도둑에게 엄하고 큰 도둑들에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 단위 면적당 CCTV 숫자는 서울이 1제곱마일(2.6㎢) 기준으로 618대. 인도 델리 1490대에 이어 2위다. 민간을 뺀 공공 CCTV만 집계한 결과다. 세계적으로 공공 감시 카메라 설치 수와 범죄율 또는 안전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딱 떨어지는 설명은 없지만 한국이 확실히 CCTV가 많은 건 사실이다.
▲ 공원 벤치에 휴대폰을 깜박 놓고 와도 걱정 없는 한국. ⓒ CC0
엘니뇨 습격으로 초콜릿 가격 폭등
- 코트디부아르에서 올해 코코아 수확량이 25% 줄었다. 가나는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예년보다 두 배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코코아와 설탕 가격이 크게 올랐고 초콜릿 가격도 뛰고 있다.
- 코코아 선물 가격이 62%나 뛰면서 46년 만의 최고 기록을 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분간 값싼 초콜릿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 초콜릿. 엘리뇨로 가격이 폭등했다. ⓒ CC0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 "병원에 전화하면 '똑딱 했냐'고 물어본다."
- 병원 예약 앱이 대세가 되면서 노인 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10시 전에 도착한 환자가 오후 1시가 다 돼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앱으로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데 노인들은 유료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방식으로 예약하도록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똑딱은 줄 서기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독점 구도가 형성되면 가격을 올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똑딱 같은 병원 예약앱 사용과 친하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 가면 더 오래오래 기다린다. ⓒ 게티이미지
고령층 온라인 쇼핑 늘었다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고령층 합류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 60대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2019년 18%에서 2022년 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역대급 금값
- 1g에 8만 7300원까지 올랐다.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값이 뛰고 있다.
▲ 금값이 금값이다! ⓒ CC0
[해법과 대안]
월급 400만 원 가까울수록 "둘째 생각 있다"
- 임금과 출산율 역 U자 그래프를 그렸다. 고용정보원 분석이다.
- 2010~2022년까지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월급 100만~150만 원 구간에서 둘째를 낳는 비율이 23.2%인데 350만~400만 원 구간은 33.7%까지 올랐다. 400만 원에서 더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6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24.0%까지 떨어졌다.
-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추가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출산의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두순(고용정보원 팀장)은 "이런 패턴을 간과하면 결과적으로 소득 보조 정책에 대해 그릇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 아이 비중이 62.7%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래 60%가 넘은 건 처음이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이상 출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 월급 400만 원에 가까울수록 "둘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슬로우뉴스(이정환)
상습 정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못하는 이유
- 통행료가 900원이다. 하루 통행량이 18만 대로 상습 정체가 심해 고속도로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 통행료 수입이 8050억 원. 투자금 3010억 원의 세 배 가까이 벌었다.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만 볼 게 아니라 통합채산제를 기준으로 전국 33개 고속도로 회수율이 32%밖에 안 된다는 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금이 107조 원에 수입은 누적 35조 원 정도다. 선발 노선의 통행료로 적자 노선과 후발 노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곳에 예외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무료화 요구가 빗발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 서울시가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섭씨 5~25도에서는 2분 이내, 0~5도와 25~30도일 때는 5분 이내로 제한된다.
-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가스가 승용차보다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113배와 71배나 많다. 140cc 이상 오토바이와 1600cc 이상 승용차를 비교한 결과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친명과 친문이 '가리고 싶은 것들'
- 이범(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평가 작업을 생략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친문'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는 게 싫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최저임금, 검찰개혁, 타다 금지법 등 말이다. '친명'도 대선에서 드러난 뜨거운 감자들을 재론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대남, 기본소득, 사법 리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덮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김수현(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실패도 은근슬쩍 넘어갔다. 김수현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게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지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장하성은 한 번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이야기한 적 없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더 늘었다.
- 이범은 "한마디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장차 재집권한다 할지라도 제2의 김수현, 제2의 장하성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졌잘싸' 외교의 원인은?
- "객관적인 현실, 이에 대한 정세 판단이 아니라 한물간 가치와 이념에 바탕한 희망사항을 정신승리로 관철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 '졌잘싸'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잘 싸돌아다녔다'의 의미다. 1표에 200억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제행사 유치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한물간 쌍팔년대 수법에 국력과 외교를 올인하는 데다, 그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정세 판단이 차단됐다"는 분석이다.
▲ 루쉰의 유일한 중편소설 [아Q정전] (1921) 속 삽화. ⓒ CC0 또는 미상
엑스포 실패, 불길하다
- "소프트 강국, 한국은 어디로 갔나 싶다."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김희원(한국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단순히 엑스포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퇴행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일회용품 규제는 기약 없이 미뤘다.
- "선진국이 된 한국은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노사관계로 성장할 수 없다. 옳지도 않지만 가능하지 않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외국인을 배제한 한민족 노동력으로는 멈춰 설 업종이 한둘이 아니다. 성평등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최저 출생률을 경신할 뿐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와 동떨어진 국익을 주장했다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비난받기 십상이다. 노조와의 동반 관계, 일-가정 양립, 성평등, 다양성 강화, 기후행동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다."
- 김희원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돌파하며 조금씩 전진했다"면서 "선진세계의 보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게 이 시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갈 것인가."
▲ 리야드 엑스포 2030. ⓒ 리야드 엑스포 2030 제공.
삼성전자가 그린피스보다 급하다고 말하는 이유
- 애플이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이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100%를 써야 하고 안 되면 거래를 끊겠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 임원이 "조 단위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교수)은 "역주행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현장에 안기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8%가 채 안 된다. OECD 평균은 26%, 덴마크는 83%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생 에너지 예산을 42% 줄였다.
▲ 태양광 발전 좋아하는 애플. ‘애플, 협력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022년 4월 14일 보도자료 중 삽입 이미지. ⓒ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