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 준비됐다? 부산은 1차 투표에서 '광탈'했다.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30일 (목)
1. '박빙 승부'라더니 외교력과 정보력의 실패.
2. 가능성 낮다는 것 알고 있었다.
3. "PT부터 망했다."
4.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5. 이재명의 결단? 변심?
6. 이동관 탄핵안 상정하나.
7.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서 드러난 세 가지 문제.
8. 이스라엘의 팩트체크 타격대.
9. 일베와 개딸, 제대로 알고는 있나.
10. 출산율 0.6명까지 떨어지나.
11. 부모 한 명 육아휴직을 의무로.
12. 종합부동산세 대상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13.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14. 전국에 대관람차 열풍.
15. 쉬운 일과 어려운 일.
16. 캐스팅보터들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
17. "국민들이 기차를 몰아야 한다."
18. '서울의 봄', 타란티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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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 승부'라더니 외교력과 정보력의 실패
-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 고문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엑스포 유치 실패를 다뤘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송철호(전 울산시장) 이슈로 갈아탔다.
- 한겨레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했던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예상 밖의 큰 표 차 패배는 국민들의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교섭과 협력 사업 등에 들어간 예산이 올해 3228억 원, 지난해 2516억 원이다.
▲ “영감 어린 미래를 위해 함께합시다.” 승자의 여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를 위로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23년 11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엑스포2030 제공. ⓒ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엑스포2030 제공.
가능성 낮다는 것 알고 있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17표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보고 라인을 문책할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국가들을 상대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 판세를 오판하고 완전히 잘못된 전략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교섭 일선에서는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서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이 "현실에는 눈을 감고 '벌거벗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정보만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PT부터 망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공통의 미래 지향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포용성을 내세웠는데 한국은 한강의 기적과 폐허에서의 성장을 키워드로 잡았다.
- 한국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강남스타일을 배경으로 정명훈과 조수미, 김준수, 드림캐쳐, 태민 등이 등장해 '유어 초이스', '온리 원 부산' 등의 의미 없는 구호를 외치는 걸로 끝났다.
- 박형준(부산시장)과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국무총리),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등 60대 이상 남성들이 잇따라 연사로 나선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핵심을 찌른다. "정부 '졌잘싸' 자찬에 시민들 '잘' 없는데 다음이 있겠나."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황운하(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와 백원우(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전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대통령 비서실 감찰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죄 첩보를 경찰청에 넘겼다면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엄청난 일을 수석(조국)과 비서실장(임종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결단? 변심?
-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병립형으로 복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원 80여 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과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음에도 당 대표가 귀 닫고 거꾸로 가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도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쁜 승리보다는 당당한 패배를 선택하자.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한 걸 언급하면서 "눈앞만 보지 말고, 국민을 믿고,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11월 2일. ⓒ 이재명
이동관 탄핵안 상정하나
-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최소 이틀의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 여론을 의식한 듯 방통위는 어제 YTN 최대주주 변경 의결을 보류했다. YTN 인수 후보인 유진 그룹의 재무 건전성과 사주 일가 비위 등 쟁점이 많다. 연합뉴스TV 지분을 사들였던 을지학원은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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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논란에서 드러난 세 가지 문제
-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티타임을 제안해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 둘째, 인사 청탁 의혹도 있다. 미팅 도중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녹취 파일은 없다.
- 셋째, 보안 문제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 몰카에 찍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김건희 사무실 앞에 경호원들이 5~6명 배치돼 있었지만 보안 검색에서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
-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고 공적인 보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김건희의 활동은 여전히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제2부속실은 단순한 활동 지원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막강한 권력을 공적인 체계에서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취재 윤리 논란도 있다. 심석태(세명대 교수)는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기준은 공익성과 사실성"이라며 "마치 뇌물을 받을지 어떨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방식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스스로 자신의 취재 방식이 ‘몰카’라고 밝힌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 유튜브. 업로드 2023. 11. 27. ⓒ 서울의소리
이스라엘의 팩트체크 타격대
-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가 팩트체크 타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다.
- 대변인 부대는 군장을 착용하고 기자들처럼 현장에 출동한다.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인들과 수시로 인터뷰를 하고 앵커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은 "과거 심리전은 적군을 대상으로 전단이나 USB 살포, 라디오·TV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했지만, 인지전은 각종 글로벌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IDF(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 위키미디어. ⓒ IDF
출산율 0.6명까지 떨어지나
- 6개월 연속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고 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9월 출생아는 1만 8707명.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출생아 수보다 혼인 건수가 더 걱정이란 말도 나온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나 줄었다.
▲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진다. ⓒ 게티이미지
일베와 개딸, 제대로 알고 있나
- 민주당이 유권자 유형을 분류한 보고서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평등·평화, 능력주의 보수, 친환경·신성장, 반권위 포퓰리즘, 민생우선, 배타적 개혁 등 6개 그룹을 분류했다.
- 평등·평화 그룹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능력주의 보수 그룹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배타적 개혁 그룹은 약한 민주당 지지층이고 나머지는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다. 비율로는 평등·평화 그룹과 능력주의 보수 그룹이 38%와 22%를 차지한다.
-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이들이 반페미 성향을 보이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평생을 소외당한 이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일베'라고 욕했는데" "일베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 배타적 개혁 그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면서 난민에 배타적이다. '개딸'과 '강남좌파'의 결합에 가깝다. 스스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답변을 했다.
- 이관후는 "유권자 지형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지만 문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와 혁신에 미온적인 평등·평화 그룹을 설득하고, 윤석열 정부에 마뜩잖은 친환경·신성장 그룹에 호소하고,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과 민생우선 그룹을 챙기면 된다"면서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욕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공약을 내는 모험을 하지 말자는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2022년 8월 우상호 비대위 당시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발간한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 보고서. ⓒ 더불어민주당
[해법과 대안]
부모 한 명 육아휴직을 의무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 고용보험 가입률이 77%밖에 안 되는 데다 휴직 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안된다.
- 보건복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아이디어다.
-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 직후 휴직을 쓸 수 있게 하거나 기간을 짧게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눈치 봐야 하는 육아휴직...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종합부동산세 대상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 납세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 공시 가격 하락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자가 줄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 경기도 지사 비서실 '사모님팀'에서 일했던 조명현이 낸 책 제목이다. 공익 신고를 한 뒤 2년 가까이 숨어지냈다고 한다.
- 이재명의 속옷과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 샴푸와 왁스, 면도기 등을 챙기는 것도 의전팀 업무였다. 주말에도 출근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밥그릇과 국그릇에 옮겨담아 이재명 부부에게 서빙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업무를 '굿모닝 하우스 휴일 수라상 의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아침마다 3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식사를 어디서 할지 몰라 복수로 주문하는 일이 많았고 월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 청담동에서 구입하는 8만 원짜리 샴푸는 법카 결제가 안 돼 조명현이 개인카드로 쓰고 청구하면 공무원 출장 경비 등으로 처리해 줬다고 한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모님팀'에서 일했던 조명현이 낸 책. ⓒ 천년의상상
전국에 대관람차 열풍
- 당진 삽교호 대관람차는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한다.
- 보령시와 제천시가 각각 200억 원 예산으로 대관람차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달성군과 영덕군, 춘천시 등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구는 4000억 원 예산으로 상암동에 대관람차 '서울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벌써 전국에 30개 정도 크고 작은 대관람차가 운영 중이지만 수익을 내는 곳은 얼마 안 된다. 한겨레는 "투자금 회수에 수십 년이 걸리고 자칫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충남 당진 삽교호 대관람차. ⓒ 당진시청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 대부업체는 돈줄을 조이고, 서민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
캐스팅보터들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
- "민주당의 폭주에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정부·여당의 입법은 민주당에서 부결로 대응한다. 정치가 진영대결로 치닫다 보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 일도 못 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만 하는 정치)를 깰 수 있는 것은 진영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캐스팅보터들이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먹통에 빠진 정치과정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양측의 극단을 견제하고 의회의 정치적 결정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 줄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기차를 몰아야 한다"
- 엘리트 중심 사조직의 두 가지 특징은 선민의식과 보상심리다. 실제로 실력도 있지만 인사 독식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제도화하게 된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노는 겉으로는 불공정에 대한 의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로나 출세 장애에 대한 개인적 한풀이"라고 지적했다.
- "지연과 혈연, 학연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순간, 제어할 수 없는 탐욕이 개입한다"는 건 43년 전 하나회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태호는 "견제와 감시는 자기 정화 형태가 아닌 외부에서 해야 하고, 중첩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기차를 몰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1993년 당시 하나회 해체와 관련한 기사들. ⓒ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의 봄', 타란티노였다면?
- "새벽 4시쯤에 시나리오를 쓰다가 결심했어요. '그냥 죽이자.'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렇게 썼어요. 'X발 그냥 죽여.'"
-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시나리오를 쓰던 무렵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다. 타란티노는 이 영화에서 히틀러를 죽였다. '대체 역사'를 쓴 것이다.
- 백승찬(경향신문 문화부장)은 "'서울의 봄'에 이어 두번째 12·12 영화가 기획된다면, 그땐 전두광 일당이 처참히 패배하는 대체 역사물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타란티노의 '킬 빌'에 이런 속담이 인용된다. "복수는 식은 뒤 먹으면 맛있는 음식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