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서울의 봄] ⓒ 하이브미디어코프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8일 (화).
1. '서울의 봄'이 불러온 '영화 정치'.
2. 북한, 비무장 지대에 병력 투입.
3. "병립형으로 간다", 민주당의 변심?
4. 오늘 부산 엑스포 결정된다.
5. 이주노동자 내년 16만5000명.
6. "한국 행정망은 데이터 쓰레기장 수준"
7. "북한 정찰위성은 도발 맞다."
8. "전쟁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
9. 건강보험 수가, 부정확해서 문제다.
10. 청년 절반 부모와 산다.
11. 피아노의 몰락.
12. 마약 롤스로이스 피해자 사망.
13. 굴 껍데기 30만 톤.
14. 학폭 업무를 경찰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15. 지역화폐? 차라리 돈을 그냥 주자.
16. 고독사 제로 작전, 비법은 관계 맺기.
17. 선거법 개정이 남의 일인가.
18. 전기요금을 탈탄소 기금으로.
19. 누가 '가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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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이 불러온 '영화 정치'.
-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관객 수 200만 명을 넘겼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독재와 지금의 검찰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는 글을 남겼다.
- 조선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화 이후 전두환 정권의 민정계는 이미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며 "아직도 민주당은 철 지난 '국민의힘=군부독재'란 프레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 비무장 지대에 병력 투입.
- 2018년에 9.19 합의로 감시초소(GP)를 철수했는데 5년 만에 복구했다.
- 중앙일보는 "한국도 GP를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명수(합참의장)가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병립형으로 간다", 민주당의 변심?
-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 민주당 내부 시뮬레이션에서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형으로 가면 35석까지 국민의힘에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이 "위성정당의 피해가 훨씬 큰데 연동형만 고집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의석을 헐어서 진보정당을 키워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 다수가 병립형 회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는 반대파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의힘과 야합을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침묵하고 있다.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제1당 욕망과 연합정치가 거둘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부산 엑스포 결정된다.
- 신문 1면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다. 조선일보는 "부산은 온 힘을 다했다"고 했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운명의 날", 한겨레는 "판 뒤집나"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도 "오늘 부산이 뒤집힌다"고 했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라는 관측이 많지만 1차에서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 교섭 만찬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2023년 11월 23일. ⓒ 대통령실 제공.
이주노동자 내년 16만5000명.
- 한해 5만~6만 명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늘었다. 올해는 12만 명이 들어왔다.
-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에 투입된다.
-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하게 될 이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방안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였던 음식점·숙박 업종의 경우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내년 16만 명 넘는다. ⓒ 게티이미지
"한국 행정망은 데이터 쓰레기장 수준"
- 문송천(카이스트 교수)의 진단이다. "1400개 시스템이 통합 데이터 지도 없이 각자 돌아간다"는 게 문제다. "행정안전부 데이터 항목이 2만 개 정도인데 700만 종 이상의 데이터가 엉켜 있어 잘못된 답변과 지연, 시스템 장애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제 다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송천은 "유지 보수 업체를 1년 단위로 선정해 잘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이라면서 "본질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북한 정찰위성은 도발 맞다."
- 김창현(한반도평화회의 의장)이 오마이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은 미래를 향한 도약인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은 축하는커녕 도발이고 규탄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유엔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 맞다"는 주장이다.
"전쟁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
-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한반도 긴장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합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위협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게 전략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 "상대의 합의 위반에 대해 아무 제재도 안 하면서 줄곧 경고만 해봤자 위반해도 괜찮다는 전례만 만들어줄 뿐"이라는 이야기다.
건강보험 수가, 부정확해서 문제다.
- 의사들은 수가를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김윤(서울대 교수)의 주장이다.
-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의 48%.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소득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진료비는 111조 원이고 건강보험이 102조 원을 보상하는데 여기에 약과 재료비 등 숨겨진 수익이 8조 원 정도 더 있다. 한국의 의사 소득은 OECD 평균 대비 1.5~1.6배에 이른다.
- 진찰과 입원·수술은 원가 대비 수가가 85~92%로 낮았던 반면, 검사는 원가 대비 수가가 110~128%로 높은 수준이다. 김윤은 "건강보험 수가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의사들도 검사비가 높다는 것에는 입을 다물고, 입원료나 수술비가 낮다는 것에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윤의 제안은 첫째, 검사 수가를 낮추고 약과 치료 재료의 숨겨져 있는 수익을 걷어내야 한다, 둘째, 외래와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셋째, 필수 의료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수가를 만들고 낭비적인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오늘의 TMI.]
청년 절반 부모와 산다.
- 통계청은 19~34세를 청년으로 분류하는데 1990년 32%에서 2020년 20%로 줄었다. 2050년이면 11%로 줄어든다.
- 미혼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20년 82%로 늘었다. 가임 연령대 여성의 62%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2000년 46%에서 2020년 53%로 늘었다.
피아노의 몰락.
- 중고 피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생의 여파다. 층간 소음 문제도 크다.
- 중국에 팔기도 했지만 중국도 내수가 얼어붙었다. 중고로 나온 피아노 10대 가운데 8대가 폐기된다고 한다.
- 피아노 학원이 1133곳. 4년 만에 13%가 줄었다.
▲ 피아노의 몰락이 시작됐다. ⓒ CC0
마약 롤스로이스 피해자 사망.
- 3개월 넘게 뇌사 상태였다.
-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케타민 등 7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 사고 당일에도 한의원에서 두 종류의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 MBC뉴스, 롤스로이스 돌진남 풀어주더니..여론 들끓자 “마약 더 나와” 영장, 2023. 8. 10. ⓒ MBC
[해법과 대안.]
굴 껍데기 30만 톤.
- 한국은 굴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해마다 30만 톤 분량의 굴 껍데기가 나오는데 패류 재활용률은 19%밖에 안 된다.
- 정윤웅(수산부산물자원화협회장)은 "제철소에서 쓰는 수백만 톤의 석회석 가운데 5%만 대체해도 굴 껍데기 처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본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식품 첨가제, 아스팔트 포장재로 활용한다. 문제는 수산물 처리 기한이 120일로 제한돼 있어 수분과 염분이 각각 35%와 3%로 비료를 만드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공유 수면 매립재로 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다. ⓒ CC0
학폭 업무를 경찰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초중고교가 1만 2027곳인데 SPO(학교경찰관)는 1022명밖에 안 된다. 한 명이 12개 학교를 맡는다.
-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학폭 처리를 경찰로 넘기면 가해자 처벌만 있을 뿐 화해와 선도 등 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넘기는 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 1명이 12개 학교 담당? 사진은 경찰청 폴인러브 제공. ⓒ 경찰청
지역화폐? 차라리 돈을 그냥 주자.
- 지역화폐를 100만 원어치 발행하면 발행과 유통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27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지역 화폐는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한다. "낙후된 지역만 발행하면 그 지역 소비를 살릴 수 있겠지만, 너도나도 내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려면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당초 카드나 현금으로 쓰던 돈을 지역화폐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나서면 효과가 없다. 정말로 낙후된 곳만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를 거쳐서 지원하기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본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 "지역 화폐는 국가 예산의 낭비" ⓒ 게티이미지
고독사 제로 작전, 비법은 관계 맺기.
- 일본에는 '후랏토(불쑥) 상담실'이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에 고령자 상담실을 두고 사회복지사와 간호 전문가가 상주한다. 혈압계와 안마의자 등이 있고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다.
- 주민들 사이에 느슨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와 만난 상담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서는 도키와다이라에서 3년 만에 죽은 노인이 발견되면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홀몸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시작됐다. 고독사 대책의 모델로 꼽히지만 주민 참여가 예전 같지 않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동아일보는 도키와다이라 해법을 소개하면서 "커뮤니티를 되살리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독립(규슈대 연구원)은 "한국은 '죽음을 막는 것'에 초점을 뒀다가 실패한 일본의 고독사 대책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에 힘써야 한다" (오독립 규슈대 연구원)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선거법 개정이 남의 일인가.
- 윤석열과 이재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두 사람의 담판으로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는 정도의 원칙에 합의하면 된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두 사람의 어깨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달렸다."
전기요금을 탈탄소 기금으로.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에너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세금이 아니라 '탈탄소 기금'으로 설득하자는 이야기다.
-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여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걷은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며 수요가 늘어나 결국 탄소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찾기 힘들다."
-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다음으로 싸다. 1MWh에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96.1달러의 54%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도 95.3달러로 OECD 평균 144.7달러의 66% 수준이다.
▲ 전기요금을 탈탄소 기금으로 쓰자. ⓒ 게티이미지
누가 '가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 윤석열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같은 일반적인 의혹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한다.
-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뉴욕타임스 회장)가 이런 말을 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나치 독일, 스탈린의 소련 등 인류 역사의 끔찍한 순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취재해 보니 최근 들어 세계 50개국 지도자들이 '가짜뉴스'라는 말로 언론의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불리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 김진철(한겨레 문화부장)은 "이대로 가면 진짜 가짜뉴스와 가짜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또다시 각각의 진짜와 가짜로 분별해야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헤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진철은 "'가짜' 가짜뉴스 규정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봅시다!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