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 2023년 10월 26일.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27일 (금)
1.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느껴진다."
2. 2년 전 기사 문제 삼아 기자 압수수색.
3. 인요한 혁신위, 비윤의 보이콧.
4. 파격 감세, 헛물만 켰다.
5. '제국의 위안부' 무죄.
6. "보이스 피싱 같아요."
7. 소아과 진료비 7000원 올린다.
8. 연금 60만 원, 우리의 미래다.
9. 고연차 여성 주심 판사, 강간범 형량 2개월 늘었다.
10. "병원이 아니라 증권거래소 같았다."
11. 넷플릭스 가입하고 DVD 플레이어 없앴더니.
12. 이미 실패한 전쟁.
13. 전권을 준다? 애초에 김기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14. "뭘 '반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15. 민생을 우습게 보지 마라.
16. 동아일보가 말하는 김기현이 물러나야 할 세 가지 이유.
17. 우리의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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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느껴진다"
- 윤석열(대통령)이 박근혜(전 대통령)를 만나서 한 말이다.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 정작 이태원 참사 추도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영수 회담도 거절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전히 보수와 진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있다"면서 "말로는 민생과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기회가 주어지면 형식과 절차를 따져 회피할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은 중도층 이탈 때문이지 보수 결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결집해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년 전 기사 문제 삼아 기자 압수수색
- 2021년 10월 기사가 쟁점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검찰 신문 조서를 인용하고 추가 취재해서 썼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 경향신문이 이강길(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인터뷰에서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다. 첫째,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다. 둘째, 이강길이 11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조우형에게 10억 원을 준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덮었다. 검찰은 이강길이 받은 대출은 적법했고 조우형의 알선 수재 혐의를 확인한 건 나중 일이라고 주장한다.
- 검찰은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언은 넘쳐난다. 조우형이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를 소개받은 건 사실이고 조우형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 경향신문은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통상의 검증보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과하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왼쪽)과 뉴스버스 입장문 캡처. ⓒ 경향신문, 뉴스버스
인요한 혁신위, 비윤의 보이콧.
- 13명의 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뿐이다. 한겨레는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 천하람(순천 당협위원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제안을 넣었으나 거절당했다. 홍준표(대구시장)는 "모양 갖추기 혁신위로는 자칫 망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격 감세, 헛물만 켰다
-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한겨레의 평가다. 한국의 설비투자는 3분기 들어 2.7% 줄었다.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 3분기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연간 1.4%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동아일보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고금리 부담으로 1.2%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추경호(부총리)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 무죄
-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다시 뒤집혔다.
- 대법원 판결은 박유하(세종대 교수)의 주장이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이 아니다. 다만 "학문적 표현물의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가 이렇게 분석했다. "논쟁이 우리 사회의 성찰을 불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가 일본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 박유하 페이스북. 2022년 10월 10일. ⓒ 박유하
[오늘의 TMI]
"보이스 피싱 같아요"
- KTX에서 울고 있던 승객을 승무원이 살렸다. "돈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찾아 대전에서 서울로 오던 중이었다.
- 승무원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상황을 파악한 뒤 112에 신고했고 서울역에서 경찰에 넘겼다. 조직원이 감시하고 있을까봐 다른 호차로 옮겨오게 해서 경찰과 만나게 했다고 한다.
▲ KTX에 탑승해 울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기에서 구한 노현호 열차팀장. ⓒ 코레일 제공.
소아과 진료비 7000원 올린다
-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400~1500원 정도 오른다.
▲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모습. 사진 슬로우뉴스. ⓒ 슬로우뉴스.
[더 깊게 읽기]
연금 60만 원, 우리의 미래다
- 최상위 5%의 수급액은 월 200만 원 이상인데, 최하위 21%는 25만 원 미만이다.
-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 6700원, 2인 가구는 207만 700원인데 연금으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을 더 살지만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65.1%로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
- 소득 격차도 크다. 상위 5%는 월 200만 원을 받는데 하위 21%는 25만 원도 못 받는다. 집을 가진 노인은 76만 원을 받는데 무주택자는 47만 원을 받는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러니 정부가 제공하는 월 30만 원짜리 쓰레기 줍기나 산불 감시 등 '세금 알바'에 노인들이 몰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유독 높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 ⓒ 게티이미지
고연차 여성 주심 판사, 강간범 형량 2개월 늘었다
- 남성 판사들이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 조서녕(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룹 양극화를 촉진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 남성 판사가 여성 판사보다 강간범 형량이 짧았다.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병원이 아니라 증권거래소 같았다"
- 동아일보가 다녀온 호주의 원격 중환자실 상황실 모습이다. 의료진의 책상에 8대의 모니터가 있고 심박과 혈압 등의 차트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이곳에서 600km 떨어진 곳의 환자를 본다.
- 한국은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가 환자가 죽는 일도 많지만 호주에서는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 한국에서도 원격 중환자실이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 호주 원격 중환자실 ‘HIVE'(Health in a Virtual Environment) 시스템. 사진은 코-하이브 노인 케어 서비스 운용 모습. ⓒ Royal Perth Hospital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넷플릭스 가입하고 DVD 플레이어 없앴더니
- 영화가 사라졌다. 김도훈(칼럼니스트)은 "믿음이 배신당했다"고 했다.
-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아카이빙에 관심이 없다. 아마존은 '롱테일'에서 돈을 벌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으로 돈을 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같은 영화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 "모든 것이 디지털이 된 세상에서 누군가 문명의 전원을 꺼버린다면 문명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경고다.
이미 실패한 전쟁
-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쇠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명분을 잃었다.
- 둘째,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셋째,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게 아니라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민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더욱 참혹한 지옥도를 만드는 데 무기와 돈을 지원하고, 분노에 불을 붙이면서, 그 고상한 '국제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전권을 준다? 애초에 김기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 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이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주는 조언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병원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다 죽는다"고 협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려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문제의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있고, 문제의 답은 명확한데 그걸 선택해서 실천하는 게 어려운 종류가 있다. 전자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후자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전권은 당 대표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이다."
"뭘 '반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 김진우(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의 말이다. "국정 기조 전환 없는 태세 전환은 위기모면용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척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국민은 다 안다"는 경고다.
민생을 우습게 보지 마라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눈앞에 보이고 당장에 부딪히는 문제와 피상적인 해법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 문제를 외면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경제관을 가진 정치인들은 시장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섬뜩하다.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과 재벌 중심의 경직된 산업 및 경제구조를 유지한 채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아무렇게나 민생을 거론하지만 제조업 위기와 사회 양극화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이라는 보다 근본적이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우파는 감세와 규제 철폐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좌파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때가 되면 좌우 정치세력이 나라를 교대로 거덜 낼 것이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동아일보가 말하는 김기현이 물러나야 할 세 가지 이유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조언이다. 보수 언론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건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가 뻔하기 때문이다.
- 첫째, 김기현이 책임져야 한다. 땅에 떨어진 여당의 위상과 중도층 이반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어차피 김기현은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다. 김기현이 버티고 있는 이상 아무리 혁신위가 개혁안을 내놔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누가 혁신위원장이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권한을 갖느냐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 셋째, 김기현이 물러나야 여론이 바뀐다. "'황소와 싸울 때는 뿔을 잡아 제압하라(take the bull by the horn)'는 말처럼 내정의 난제들을 정면 돌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2023년 4월 12일. ⓒ 김기현
우리의 잘못은
-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결정 앞에서 사회적 공론을 멈춘 것이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의 지적이다.
- "우리는 국정 농단에 정당하게 분노하고 책임을 물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략) 누구를 응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총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