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공화국 1년 보고서 :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1주기 특집]

참사공화국 1년 보고서 :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참사 사흘 뒤 대통령이 적은 방명록
(2022년 11월 1일)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고집하다 처음 "참사"라고 한 날
(2022년 11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신속 추진."

그 약속, 지켜졌을까?

# 정부의 '이상한' 진단

2022년 11월 18일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 출범

# 정부의 '이상한' 진단

TF단장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

# 정부의 '이상한' 진단

그렇게 나온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년 4월)

# 정부의 '이상한' 진단

그런데,
정부의 '이상한' 진단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넘어선 재난·사고"
"새로운 재난"
"비정형 재난"

* 비정형 : 일정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음

# 정부의 '이상한' 진단

즉, 이태원 참사는

아무리 잘 대비해도 발생했을 "신종 재난"이라는 것

# 정부의 '이상한' 진단

압사 참사가 신종 재난?

# 정부의 '이상한' 진단

수많은 과거 <국내 사례>
35명 부상 / 2006년 3월 /서울 놀이공원 무료 개방 행사
11명 사망, 162명 부상 / 2005년 10월 / 상주 자전거축제 가요콘서트
1명 사망 / 2001년 1월 / 서울 팬클럽 모임
1명 사망, 9명 부상 / 2000년 12월 /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1명 사망, 8명 부상 / 2000년 3월 / 대구 종교행사
1명 부상 / 1999년 1월 / 서울 가수 공연장
3명 사망, 4명 부상 / 1996년 12월 / 대구 가수 공연장
2명 부상 / 1993년 8월 / 서울 야구장 프로야구 경기
1명 사망, 19명 부상 / 1992년 2월 / 서울 가수 공연장
5명 사망, 20명 부상 / 1980년 2월 / 부산 초등학교 조회 참석
4명 사망, 39명 부상 / 1974년 9월 / 용산역 명절 귀성
12명 사망, 100여 명 부상 / 1965년 10월 / 광주 전국체전 경기장
31명 사망, 41명 부상 / 1960년 1월 / 서울역 명절 귀성
67명 사망, 150명 부상 / 1959년 7월 / 부산 시민 축제

* 출처 : 군중집회 시의 인명피해 및 군중 눌림 현상의 고찰 (2011, 왕순주·변현주)

# 정부의 '이상한' 진단

<해외 사례>
12명 사망, 500여 명 부상 / 2023년 5월 / 엘살바도르 축구장
1명 사망, 37명 부상 / 2018년 9월 / 마다가스카르 축구장
2000여 명 사망 / 2015년 9월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36명 사망, 49명 부상 / 2014년 12월 / 중국 새해맞이
378명 사망, 700여 명 부상 / 2010년 11월 / 캄보디아 물 축제
21명 사망, 수백 명 부상 / 2010년 7월 / 독일 퍼레이드 축제
11명 사망, 200여 명 부상 / 2001년 7월 / 일본 불꽃축제
96명 사망, 수백 명 부상 / 1989년 4월 / 영국 축구장
수백 명 사망 / 1982년 10월 / 러시아 축구장
173명 사망 / 1943년 3월 / 영국 지하 대피시설
73명 사망 / 1913년 12월 / 미국 크리스마스이브 파티
183명 사망 / 1883년 6월 / 영국 공연장

# 정부의 '이상한' 진단

"이태원 참사는 관리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

"다중 인파에 대한 관리 부재, 다양한 기관의 책임, 불법 건축물에 따른 병목 현상."

"국가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 이어진 '남 탓'

"신종 재난"

정부의 '이상한' 진단은
'남 탓'으로 이어졌다

# 이어진 '남 탓'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나?"

-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 이어진 '남 탓'

정부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자체"와 "현장공무원"을 겨냥했고 심지어 "국민 의식"을 걸고 넘어졌다

# 이어진 '남 탓'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2023년 4월)

"지자체 등 현장공무원의 역량 부족"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재난 시 행동요령 숙지 부족"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그리고,

49쪽짜리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정부의 책임'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다시금 떠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나흘 뒤 대통령이 툭툭 두드린 어깨,
허리를 깊이 숙인 안전 주무부처의 수장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년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사회적 회복력은 상실됐고 유족·생존자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정말 정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끝내 설치되지 않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참사 후 4시간 후에야 가동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쏙 빠진 '정부의 책임'

"이태원 참사 때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중 하나가 중대본·중수본 등."

"문제점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나온 대책을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나?"

-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

# 이상한 진단, 뜬구름 대책

꼬여버린 진단은
'뜬구름' 대책으로 이어졌다

# 이상한 진단, 뜬구름 대책

윤석열 대통령

(2022년 11월 1일 국무회의)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고 기술을 개발하라."

# 이상한 진단, 뜬구름 대책

그마저도,

2023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
이태원 참사 관련 다중밀집도 사업 선정 '0건'

"145억 원 혈세 공모사업인데 회의록도 없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11일 국정감사)

# 이상한 진단, 뜬구름 대책

'남 탓' 진단에 걸맞은 '남 탓' 대책

# 이상한 진단, 뜬구름 대책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2023년 4월)

"ICT 기술 활용 선제적 예측·감지 체계 구축"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교육 내실화"
"국민운동 3단체와 협력해 안전문화 캠페인"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