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 12일 (목)
1. 윤석열이 판 키운 역대급 구청장 선거, 후폭풍이 몰아친다.
2. 한동훈에 인사 실패 물었더니 "우리는 자료 수집만."
3.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4. 나크바의 공포.
5. '가짜뉴스' 온상이 된 X(트위터).
6. KBS 보궐 이사에 전직 월간조선 기자.
7.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제기한 허재현 등 압수수색.
8. 대기업 현금성 자산 62조 원 늘었다.
9.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 40만 원짜리였다.
10. '오픈 런'하는 병원, 인기 비결은 마약류 다이어트약.
11. 감옥 안의 환자들.
12. 유튜브도 독서다?
13. 화석연료 퇴출 vs. 화석연료 배출 퇴출.
14. 간호사 주 4일 근무 이후 퇴사자 줄었다.
15.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하지 않는 언론 검열.
16. 윤석열이 바뀔까.
17. "다음 순서는 한반도다."
18. 외환보유액이 마이너스 통장인가.
19. '윤석열 리스크' 말할 사람이 없다.
20. 다양성 확보는 배려가 아니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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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판 키운 역대급 구청장 선거, 후폭풍이 몰아친다
- "용산의 패배." 오늘 아침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 "민심의 경고." 이건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8.7%. 진교훈(민주당 당선자)는 56.52%, 김태우(국민의힘 후보, 전 강서구청장)는 39.37%였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윤석열(대통령)이 판을 키웠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재명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 국민의힘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명분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였다.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이번 선거의 특징은 민주당이 특별히 잘 한 게 없는 데도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의 오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용산의 깊은 고민
- 보수 언론의 불만과 불안이 읽힌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취임 이후 윤석열 국정 스타일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면서 "잘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이 된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는 "빨리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빨리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전했다. "내세울 인물이 있느냐는 게 고민"이라는 이야기다.
-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
- 민주당의 오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 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동훈에 인사 실패 물었더니 "우리는 자료 수집만"
- 말이 달라졌다.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청와대의 음성적인 검증을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 "이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기면 인사검증단이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홍경식 민정수석이 물러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이유로 비서실장까지 다 사표 냈다. 인사검증 책임자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 하마스가 어린이들을 무차별 학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참수를 당한 어린이 시체를 확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CNN에 따르면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확인된 사망자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각 1000명과 900명 정도다. 팔레스타인에 납치된 인질이 150명 정도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순수한 악(act of sheer evil)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주말에 그런 순간을 겪었다. 1000명 넘는 민간인들이 살육됐다(slaughtered).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들을 지키려던 부모들은 도살됐다(butchered). 아이들이 살해됐다는 속이 뒤집히는(Stomach-turning) 보도도 있었다. 여성들은 폭행과 강간을 당했고 트로피처럼 전시됐다. 이것은 테러리즘이다. 나크바의 공포
-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팔레스타인인 70만 명이 쫓겨난 사건을 말한다. 대재앙이라는 의미다.
- 요아브 갈란트(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 지구에 있던 것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레바논의 게릴라 단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30만 명의 병력이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아키바 토르(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붕괴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말했다.
-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자지구를 봉쇄해 '세계 최대의 감옥'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점령 정책에 반대하지만, 하마스의 이번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인질극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나크바(Nakba; ??????; 대재앙).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고향에서 추방당했다. 사진은 고향 갈릴리를 떠나는 피난민 모습. 1948년 10월. ⓒ CC0
'가짜뉴스' 온상이 된 X(트위터)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비디오 게임 장면이 실제 상황처럼 공유되기도 하고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기도 했다.
- 특히 X가 문제되는 건 일론 머스크(X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콘텐츠 모니터링 요원을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블룸버그는 "소셜 미디어 이상주의의 시대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 CNN에 따르면 자녀들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삭제하라고 조언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 2023년 10월 11일 오전 9시(한국 시각)일론 머스크가 올린 게시물: “진실을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 머스크의 X
KBS 보궐 이사에 전직 월간조선 기자
- 이동욱은 2020년에도 후보에 올랐다가 방통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뉴데일리 칼럼에서는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을 두고 "판문점 평화 쑈로 우리는 개**·**돼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우 인사로 분류된다.
- 이동욱의 임명은 KBS 사장 선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 11명 가운데 보수 성향 이사가 6명이 되면 단독 후보로 남아있는 박민(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사장 후보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민을 제외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민은 지난 7월 칼럼에서 "윤석열은 '파괴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면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려 창조적 파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파괴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 참깨방송 유튜브 캡처.
[오늘의 TMI]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제기한 허재현 등 압수수색
- 한겨레 기자 출신의 허재현(리포액트 기자)이 지난 대선 때 "조우형을 모른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근거로 인용한 발언이 최재경(대검 중수부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기사의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대기업 현금성 자산 62조 원 늘었다
- 경기가 불확실하니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가 40조 원 가까이 늘어나 80조 원이 됐고 현대차는 4조 원 늘어 21조 원이 됐다.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 40만 원짜리였다
- 늘 똑같은 옷만 입는다. 옷장을 소개한 적 있는데 같은 티셔츠가 수두룩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의 티셔츠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이다. '부자들의 교복'이나 '억만장자의 유니클로'라고도 불린다.
- 최상급 캐시미어로 만드는데 동물 학대 논란도 있다. 염소가 털을 빼앗기고 얼어 죽는 일도 있다고 한다. 뿌리까지 풀을 캐 먹기 때문에 몽골 초원 황폐화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왼쪽, 메타 제공). 8년 전(2016) 저커버그가 공개한 옷장. ⓒ 메타, 페이스북
[더 깊게 읽기]
'오픈 런'하는 병원, 인기 비결은 마약류 다이어트약
- 비만인들의 성지로 불리는데 마약류 처방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 대구의 한 병원은 3만1800명에게 2216만 개의 마약류를 처방했다.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항불안제 1440개와 식욕억제제 1620개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모두 마약류 의약품이다.
- 김성철(대한약사회 학술위원)은 "이런 마약류 약물이 문제인 이유는 한번 마약 중추가 활성화되면 소량 마약류로도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순천향대 교수)은 "처방받은 약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환각이나 환청, 심하게는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옥 안의 환자들
-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비가 10년 동안 1729억 원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 수용자가 늘면서 외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와 치료비는 모두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올해는 300억 원 규모다.
- 60세 이상 수용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5770명, 17%를 차지한다. [다르게 읽기]
유튜브도 독서다?
- 서울기술연구원 조사에서는 10대의 20%, 20대의 14%가 유튜브도 독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1년 동안 교과서나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독서 인구' 비율은 41%였다. 1994년 첫 조사에서는 87%였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중학교 이하 수준의 국어 학습이 필요한 성인은 20%나 된다.
-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책을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통 수단이라고 보면 '유튜브 시청도 독서의 일종'이라는 말은 진실에 가깝다"면서도 "지혜와 통찰을 경험하는 독서의 본질적 차원에선 유튜브 시청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독서의 본질은 공부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지혜와 통찰의 매체예요. 어떤 지혜와 통찰은 충분한 시간과 길이 없이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요약된 영상으로는 독서의 깊은 체험이 불가능합니다. 고흐의 그림을 감상하지 않고 정보만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화석연료 퇴출 vs. 화석연료 배출 퇴출
- COP28(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말장난 같지만 "배출 퇴출"이라는 건 화석연료를 쓰긴 쓰되 탄소 포집 등으로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 박지혜(플랜1.5 변호사)는 "불확실한 기술을 믿고 배출량을 줄이면 된다고 합의하면 화석 연료 시설을 계속 증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170개국 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에 집행한 보조금이 7조 달러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간호사 주 4일 근무 이후 퇴사자 줄었다
-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세브란스병원 이야기다. 퇴사자는 0명이었고 퇴직 의향도 17%에서 10%로 줄었다.
-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 주 4일제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임금을 10% 삭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하지 않는 언론 검열
-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기사 심의에 나선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 가운데 권력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이 바뀔까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중도층이 거의 완전히 돌아섰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건 자신은 불에 타지 않으리란 믿음 때문"이지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휘감고 있는 게 바로 이 착각과 오만"이라는 지적이다.
- "권력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언터처블'일 거라는 미몽에 빠지게 한다. 포용과 유연함을 나약하다고 공격하는 강경론이 득세하기 쉽다.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데 익숙한 윤석열은 더욱 그렇다."
"다음 순서는 한반도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논쟁적인 칼럼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전쟁은 막겠지만 주권과 독립이 위협받는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굴종을 택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면 전쟁을 막는다"는 논리다.
- 레온 트로츠키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 '전쟁이냐, 평화냐'는 이분법적인 슬로건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나라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 보수 진영의 멘탈리티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이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맞선 결과가 지금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접근이다.
외환보유액이 마이너스 통장인가
- "'묘수'가 아니라 '재정분식'에 가깝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외환보유액을 빌려 쓰고 있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환율 방어에 귀한 달러를 허비하고, 달러 판 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는 작금의 외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금 같은 일방적 달러 매도 개입은 '비정상 원고(高)'로 간주돼, 환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바둑에 비유하자면 상대에게 뻔히 읽히는 '수읽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리스크' 말할 사람이 없다
-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는 이미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났다."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강서구청장 선거 평가다.
- 지금 국민의힘에는 눈치 보는 사람들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도 김건희밖에 없다. 대통령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김순덕은 "대통령이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또 질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슬로우뉴스]
다양성 확보는 배려가 아니라 전략
-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제도였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차별을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 백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이민자들을 비롯해 아시아 학생들도 불만이 많았다. 실력으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소수 인종 우대가 오히려 제약이 됐기 때문이다.
- 김낙호(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그동안 미국의 엘리트 사립대학들은 어퍼머티프 액션 덕분에 다양한 인재 풀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엘리트 대학들일수록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모집하지 않으면 금방 부자 백인 가문 출신들 학생들로 학교가 가득 찬다. 그런 식으로 부자 백인 출신으로 '순혈화'하면, 아웃풋이 안 좋아진다."
- 김낙호는 미국의 문제를 업데이트 없는 운영 체계의 한계라고 본다. 롤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소수계 우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화된 차별을 제때 바로잡지 못해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사회 전체의 제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얼기설기 주먹구구에 가깝게 운영해왔던 거고 그걸 사회가 진보했다고 착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