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7일(수)
1. 새벽 2시23분,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2. 이재명 판정승?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3. 1년 반의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과 6차례 출석 조사.
4. 검찰의 히든 카드는 이화영 부인의 연락처.
5.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된다.
6.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홍익표.
7. 국민의힘이 이균용 표결 미루는 이유는.
8. 주담대 금리 7% 뚫었다.
9. 9.26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급 확대.
10. 납작 엎드린 네이버, 시키는대로 한다.
1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12. 광화문 군사 퍼레이드, 시민들 환호?
13. 스팸 20억 개 팔렸다.
14. 건강보험 재정 넉넉, 내년 보험료는 동결.
15. 10월19일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16. 잼버리 청구서 폭탄, 1493억 원.
17. 변호사도 리뷰 보고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18. 인구 16만 도시의 기부금 수입이 1800억 원.
19. 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다.
20. '임금 허들' 허무는 일본의 실험.
21. '선 화장 후 장례', 6500명의 슬픈 이별.
22. 수술실 CCTV는 시놉티콘이다.
23.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 맞나.
24.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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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비리 및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새벽 2시23분,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 위증교사 맞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당장 구속할 사유가 안 되니 재판에 가서 따지라는 이야기다.
•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과의 공모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고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직 입증된 게 없으니 재판에 가서 밝히라는 의미다.
•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재명은 새벽 3시50분에 풀려났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판정승?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연합뉴스는 "정치적으로는 상처뿐인 승리"인 데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 검찰은 치명타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아직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대북 송금 의혹 등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태다.
• 이재명도 혐의를 벗어난 건 아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할 상황이다.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결국 여론의 방향에 달렸다.
•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년 반의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과 6차례 출석 조사
•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1년 반 이상 진행된 전방위 수사를 두고 '기우제 수사'였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동원돼서 탈탈 털었다.
•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례 신도시로 옮겨갔다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췄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혐의가 안 잡히니 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넓혔다.
•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한 명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공적 개발을 추진한 뒤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언어유희가 아니라 이재명이 최후진술에서 했다는 말이다. 영장 실질심사에 마주했을 때는 이재명도 자신감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의 히든 카드는 이화영 부인의 연락처
•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이재명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부인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연락처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네서 만나게 했을 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화영이 진술을 뒤집었을 거라는 추론이다.
• 마침 이날 이화영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이미 구속 중이지만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다. 검찰은 이화영 부인이 구치소에서 이화영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부인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차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된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뉴스1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당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면 맞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수사, 야당 탄압용 수사를 무리하게 끌어왔다는 여론에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일단 민주당에 유리해졌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홍익표
• 1차 투표에서 김민석이 탈락했고 결선에서 남인순과 붙어 이겼다.
•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낙연을 지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이균용 표결 미루는 이유는
• 민주당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지금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사법 공백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미 증여세 탈루와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빠르게 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는 것보다야 좀 늦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주담대 금리 7% 뚫었다
• 연 7% 금리에 40년 만기로 4억 원을 빌렸다면 달마다 내는 원리금이 248만6000원, 이자는 7억9300만원에 이른다.
•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일 기준 연 4.270~7.099%로 집계됐다.
• 빚이 있는 가구만 놓고 보면 금융부채가 소득의 1.14배에 이른다. 이자 지출액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가 전체의 5.2%를 넘겼다.
•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원리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6조 원까지 늘어났다.
•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가 멀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분야 부채가 명목 GDP의 2.25배까지 불어난 상태다. 번 돈의 2.25배를 빚으로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기준으로 101.6%인데 선진국 평균은 73.4%, 신흥국 평균은 48.4%다.
▲ 주담대 금리가 7%를 돌파했다. ⓒ 게티이미지
9.26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공급을 3만 가구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두 배로 늘려 4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당장 2년 뒤 공급 부족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 상황만 보면 3기 신도시 입주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납작 엎드린 네이버, 시키는대로 한다
• 기사의 이해 관계자가 반론 요청만 해도 기사 제목에 [요청중]이라는 표시를 넣기로 했다. 언론중재에 들어가면 [심의중]이라고 뜨게 된다.
• 네이버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는 뉴스의 신뢰성이 기업이나 개인의 클레임(항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만 반영했지만,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2년6개월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 헌재(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전단을 뿌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됐고 대표(박상학)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대북전단. ⓒ CC0
광화문 군사 퍼레이드, 시민들 환호?
• 윤석열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리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탱크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등이 도심을 가로질렀다.
• 조선일보는 시민들이 "큰 환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미현(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열렸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처. ⓒ 국방부
[오늘의 TMI]
스팸 20억 개 팔렸다
• 지난해 누적 19억 개고, 올해 20억 개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다. 국민 1명이 40통을 먹은 셈이다.
• 나트륨 함량을 25% 이상 줄인 스팸 라이트는 출시 2년 만에 5000만 개를 돌파했다.
건강보험 재정 넉넉, 내년 보험료는 동결
• 7년 만이다.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조629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14만6712원이다.
10월 19일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 고령자와 취약계층부터 맞는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 일반 국민은 11월1일부터 맞는다.
잼버리 청구서 폭탄, 1493억 원
• 당초 예산의 3배로 불어났다. 지방정부 숙박비 등에 들어간 83억 원을 포함해 케이팝 콘서트가 열렸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전 비용 등에 99억 원의 일반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 공공기관 직원 수당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공무원 7729명과 공공기관 직원 534명이 차출됐다.
[해법과 대안]
변호사도 리뷰 보고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 9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이 일단락 됐다. 법무부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사 협회가 징계를 남발하면서 사업을 접기 직전까지 갔다.
• 로톡은 변호사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미국에는 로톡 같은 서비스가 2000개가 넘는다. 일본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곳도 있다.
• 변호사협회는 로톡이 과당 경쟁을 부추길 거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낮아지고 투명성도 확보된다. 음식점 리뷰를 남기듯 리뷰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
• 로톡 가입자는 한때 4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22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매출도 2021년 41억 원에서 지난해 3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영업 손실은 155억 원에 이른다.
•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은 "변협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치러야 한 희생은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인구 16만 도시의 기부금 수입이 1800억 원
•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이야기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후루사토(ふるさと, 고향) 납세'로 198억 엔을 벌어들였다.
• 일본은 2008년에 후루사토 납세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 엔을 넘어섰다. 지방 정부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미야코노조시는 '미야자키규(牛)'와 '전통 소주'를 답례품으로 준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도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향 출신은 10% 미만이다.
• 이케다 다카히사(미야코노조 시장)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도시 기부자를 홍보 타깃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하철에 래핑 광고도 했다. 기부금을 모으려 하지 말고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조언이다.
• 덕분에 아이 보육료와 임산부 검진 비용을 무료로, 중학생까지는 의료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기부금 덕분에 젊은 부부 전입도 늘었다. 2014년에는 5가구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211가구가 들어왔다.
▲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실 애향심보다는 지자체별 가성비 상품으로 경쟁한다. 사진은 미야코노조시(규슈 지역 시)의 품목인 소고기와 소주. ⓒ 야코노조시 제공.
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다
•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 65세 이상 고용률이 한국은 35%, 일본은 25%,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5%다. 캐나다(13%), 영국(10%), 이탈리아(5%), 스페인(3%) 순이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8%밖에 안 된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임금 허들' 허무는 일본의 실험
•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물가상승의 출구가 안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일본에는 3대 임금 허들이 있다. 첫째, 연봉이 103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많다. 둘째,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 연봉 130만 엔을 넘기면 배우자가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 3대 허들이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허들을 넘더라도 보험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임금 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디플레이션 탈출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선 화장 후 장례', 6500명의 슬픈 이별
• 미국에서는 이미 2020년 5월에 사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WHO도 이미 2020년 3월에 장례가 질병 전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코로나 사망자를 입던 옷 그대로 비닐 백에 담아 화장장으로 보냈다. 유족들은 관 한 번 못 만져보고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기만 했다. 의료 전문가들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며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2022년 1월까지 계속됐다.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환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었던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 대책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수수실 CCTV 촬영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수술실 CCTV는 시놉티콘이다
• '파놉티콘(panopticon)'은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이다. '모두(pan) 본다(optic)'는 의미다.
• 수술실 CCTV를 두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만 김승현(중앙일보 사회부디렉터)은 "수술실 CCTV는 역(易)의 파놉티콘, 즉 다수 약자가 소수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쌍방향 감시의 구조에서, 권력이 아닌 실력이, 기득권이 아닌 소명의식이 포착될 때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란 이야기다.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 맞나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질문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서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게 현실이다.
•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5%인데 강원도는 24%, 대전충청은 35%, 대구경북은 45%, 광주호남은 53%였다. 부산울산경남이 60%로 그나마 높은 정도였다.
•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강준만은 이를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때문이라고 본다. 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의 총합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는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는 걸 진보로 생각할 뿐, 개천에 남을 절대다수의 미꾸라지들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 미꾸라지들의 돈까지 들여서 용을 키우고, 그렇게 큰 용들이 '서울시민'의 신분으로 권력을 갖고 '개천 죽이기'를 해도 단지 그들이 자기 개천 출신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누리(중앙대 교수)의 분석이다. "이것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복수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의 역사를 갖지 못한 우리 근대사가 수구 세력의 귀환과 함께 다시 오래 누적된 악취를 뿜어내고 있다."
• "한국은 역사를 망각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가 없는 나라"고 "이 나라엔 역사의식도, 역사 청산도, 역사 교육도 없다"고 비판했다.
• 독일에서는 1966년 나치 활동을 했던 쿠르트 키징거가 총리가 됐다. 1968년 베아테 클라르스펠트(기자)가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단상에 뛰어올라 뺨을 후려치면서 "나치! 꺼져버려"라고 외친 사건이 68혁명에 불을 댕겼다.
• 김누리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야말로 미래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면서 "결국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