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9월 4일 (월).
1. '공교육 멈춤의 날'에 쏟아진 사회적 연대와 지지.
2. "숨이 안 쉬어진다"던 교사의 죽음.
3. '쓴 약 처방' 국민연금 개혁안.
4. "L자 침체" 우려에 추경호 "9월부터 상당히 괜찮아질 것."
5. '항명' 논란 박정훈 영장 기각.
6.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7.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일 수 있는 이유.
8. 강제 입원으로 범죄 예방? 접근이 잘못됐다.
9. 하늘색은 '더 마신다', 검은색은 '그만'.
10. 정당 지지도 답변 2위는? 무당층.
11. 1시간 이내 응급실 이용, 전남은 52%.
12.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덮었다"는 보도는 조작된 것일까.
1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14. 이것은 역사 논쟁이 아니다.
15.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3마리 악마.
16. 회장님 연봉의 5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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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에 쏟아진 사회적 연대와 지지.
•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휴가를 허용했다. "공무 상신할 계획이 있는 교사는 하라" 했다는 학교도 있다.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하는 곳도 있다. 학부모들도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응원했다.
• 교육부는 "집단 휴가나 재량 휴업에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 9월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몰렸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숨이 안 쉬어진다"던 교사의 죽음.
• 양천구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급 지도가 어려운 반으로 소문이 난 학급을 맡았고 학폭 사건이 반복되면서 병가를 냈다. 보건실을 찾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다고도 한다.
•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 진술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모 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 교사 수난 시대... ⓒ 게티이미지
'쓴 약 처방'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내고 좀 더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9%씩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2033년이면 65세) 보험료는 12%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2048년까지 단계적으로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 경향신문은 "재정 안정에 치우치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이 빠졌다"면서 "반쪽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0년 동안 납부하면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 지난 정부 탓도 익숙한 패턴이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면서 "그 바람에 기금 소진 시기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고 비판했다.
• 아직 정부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도 포인트다. 지난 정부 탓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보험료 12%'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상률을 낮추면 재정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첫발을 뗐다"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균(서울대 교수)은 정부가 단일 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수결로 하고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8.7년, 소득대체율은 22.4%다.
"L자 침체" 우려에 추경호 "9월부터 상당히 괜찮아질 것."
• 추경호(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다. "상반기에는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1.7~2.0%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이게 무슨 희망고문이냐"며 "상저하고라는 말장난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 연속 줄었다.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로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려 환율 비상금에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외국환평형기금 대출액에서 20조 원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7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연장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1조4300억 위안에 이른다. 애초에 부동산 주도 성장이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추경호(부총리),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 모습. ⓒ 기재부 제공.
'항명' 논란 박정훈 영장 기각.
•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 해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에게 "수사 기록 사본을 잘 떠 놓고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자료를 가져가면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입막음 시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처리 방식과 속도였다"고 지적했다.
▲ MBC 뉴스 갈무리 ⓒ MBC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 이균용의 과거 재판이 계속 논란이다. 아동 성추행범이 젊은 나이라며 감형을 해줘서 논란이 됐는데 아내를 밟아 죽인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을 상해 치사로 감형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 피고의 지인이 통화 중에 들었다는 이야기다. 이균용은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논리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한겨레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하려고 했다고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란희(여성의전화 대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불리한 정황으로 봐야 하는데 이균용은 오히려 반대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 이균용, 이상한(?) 판결이 또 다시 발견됐다. MBC 뉴스 갈무리. ⓒ MBC
[해법과 대안.]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일 수 있는 이유.
• 맥킨지는 2050년이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60%가 재활용 플라스틱이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60조 원에서 2050년까지 10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다.
• 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면 1~2회 정도 가능한데 화학적 재활용은 무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뉴 플라스틱'이란 말도 나온다.
•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짓는다. 축구장 22개 부지에 1.8조 원을 투입한다. 연 32만 톤의 쓰레기를 가공해 23만 톤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효송티엔씨 등이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 뛰어들었다.
• '도시 유전 역할을 해야 할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60조 원에서 2050년까지 10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다. ⓒ CC0
강제 입원으로 범죄 예방? 접근이 잘못됐다.
• 사법입원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가두려는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했다. 애초에 취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최근 논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입원을 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강제 입원에 앞서 판사가 환자를 직접 심문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환자의 항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 보좌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이 미국은 6.4일, 영국은 35.2일인데 한국은 200.4일이다.
[오늘의 TMI.]
하늘색은 '더 마신다', 검은색은 '그만'.
• 대학가에 퍼지고 있다는 '술 팔찌'다. 술을 그만 마시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단체 행사에서 술을 강권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 연세대 총학동아리연합회가 배포한 술 팔찌 안내문. ⓒ 연세대 총학동아리연합회
정당 지지도 답변 2위는? 무당층.
• 갤럽 여론조사다. 정부에 악재가 많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은 27%다. 무당층이 3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1시간 이내 응급실 이용, 전남은 52%.
• 국립중앙의료원 통계다. 서울은 90%, 경기는 78%, 인천은 87%다. 전남이 가장 낮고 경북도 53%, 강원은 56%였다.
• 응급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산부인과를 6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서울은 96%인데 강원은 38%다. 소아청소년과도 서울은 96%, 강원은 44%다.
▲ 1시간 내 응급실 이용, 서울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하다.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덮었다"는 보도는 조작된 것일까.
• 검찰이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 직전 신학림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의 통화 녹음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
• 핵심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이다.
• 통화 녹음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응.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화는 2021년 9월이다. 아직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언론 보도가 뜨기 전이었고 김만배가 구속되기 두 달 전이었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조우형은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박근혜 특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물론 조우형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조우형을 직접 만났거나 커피를 타주지는 않았더라도 박영수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뭉갰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남욱(화천대유 투자자)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애초에 '커피 한 잔'은 남욱이 언론에 흘렸는데 김만배와 조우형이 만날 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었다. 신학림이 김만배 녹음 파일을 터뜨린 건 남욱이 말을 바꾼 뒤였다.
•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첫째,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였고, 둘째,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내보내기 위해 김만배가 돈을 줬다는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여부가 아니라 박영수의 부탁으로 윤석열이 조우형의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조우형 수사를 하다 덮었는데 4년 뒤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조우형을 기소했고 징역 2년6개월을 끌어냈다.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신학림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인터뷰의 대가라고 주장했는데 신학림은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3권짜리 책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책값이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뒤 내보낼 인터뷰를 두고 억대의 거래를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손잡고 확산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부실 수사다. 다만 신학림과 뉴스타파는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주장을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뉴스타파의 대응도 아쉽다. 일부 언론에 해명 자료를 보내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기사를 내보낸 경위와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 뉴스타파에는 아직 아무런 기사가 없다.
▲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로 닫힌 부산저축은행에 몰린 예금자들. KBS 보도 갈무리. ⓒ KBS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 조선일보 사설 가운데 한 대목이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한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 한전 사장에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의 김동철(전 국민의당 의원)을 임명했다.
• "2010년 일본항공이 빚더미 부실 기업이 되자 일본 정부는 경영 전문가인 이나모리 가즈오(교세라 회장)을 구원 투수로 투입했다. 일본항공은 과감한 구조조정 덕분에 2년 만에 흑자 회사로 탈바꿈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해법을 볼 수 없나."
이것은 역사 논쟁이 아니다.
• 역사적 사실에 관한 명제의 진위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라면 학술적 탐구와 논쟁을 계속하면 된다. 그런데 역사 속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라면? 이준웅(서울대 교수)의 질문이다.
• 100년 전에 벌어진 자유시 참변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과 평가의 영역이다. "동기와 행위의 일관성, 타당성, 합목적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전에 평가자들 간에 평가 잣대에 합의하지 못하면 덧없다."
• "왜 평가 잣대에 대한 합의는커녕 애매한 잣대를 강요하는 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용하느냐"는 지적이다.
▲ 홍범도 장군. ⓒ CC0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3마리 악마.
• "미국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건 항상 믿을 수 있지요,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지." 윈스턴 처칠(전 영국 총리)의 말이다.
• 리처드 하스(전 미국외교협회 회장)는 "귀하의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지금 세계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고 묻자 "미국"이라고 말했다.
• 레슬리 갤브(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미국 외교 정책을 파탄으로 몰고 간 미국 정치의 3마리 악마를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가치와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념적 경직성, 둘째, 정파적 이익 추구와 정치 세력의 양극화, 그리고 타협 정치의 부재로 나타나는 국내 정치의 난맥상, 셋째, 자신감을 넘어 예외주의나 일방주의, 우월주의로 표출되는 미국적 오만(hubris)이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시행착오의 반복을 피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미국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더 큰 염려는 그러한 미국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Ronile from Pixabay ⓒ CC0
회장님 연봉의 5가지 문제.
• 김우찬(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재벌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의 연봉 격차가 너무 크다. 회장이 사장보다 9배나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 둘째, 여러 계열사에서 임금을 챙겨 받는다. 아무개 그룹 회장은 지난해 3개 계열회사에서 22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다면 횡령이다.
• 셋째, 퇴직금 뻥튀기도 심하다. 근속 기간도 길지만 지급률 배수를 곱해 부풀린다. 아무개 그룹 회장 유족은 600여억 원의 퇴직금을 상속받았다.
• 넷째, 배임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가 확정돼도 연봉을 챙겨 받는다. 특권 행사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 다섯째, 미등기 임원인데도 회장이라는 이유로 등기 임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 김우찬은 영국의 '세이온페이(say-on-pay)'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임원 보수를 주총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과반에 미달하면 지난해 승인받은 보수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회장님이 주주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