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 위키미디어 공용
슬로우레터 2023년 8월23일 (수)
1. 이균용에 대한 상반된 평가.
2. '기재부 패싱'에서 '기재 강점기'로.
3.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4. 차라리 '지옥고'에서 살자.
5. 이동관의 임무는 KBS와 MBC 사장 교체.
6. 외국인 노동자 부모까지 건보가 필요할까.
7. 한전 한 달 이자만 2000억 원.
8. AI로 뉴스 긁어가려면 돈 내라.
9. 강원도에 오면 전공의 수당 100만 원 줍니다.
10. 귀가 서비스 1회에 10만 원.
11. 인구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었다.
12.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1조 원 늘었다.
13. 카르텔 깨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
14. 30년을 버틴 지역 계간지, '황해문화'.
15. 은행 강도 사흘 만에 베트남으로 튀었다.
16. 제트스키로 14시간, 밀입국 중국인은 인권 운동가.
17.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18. 낡은 반공주의에 자유주의 액세서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균용에 대한 상반된 평가
• "윤석열(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이라는 게 한겨레의 평가다. 윤석열이 이균용(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사법 농단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많다. 김명수(대법원장)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 "(윤석열과는) 제 친한 친구와 친한 친구"라고 했고 "(나도)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아껴놨던 대법원장 카드"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법원의 정치화를 비판한 판사"라고 평가했다. 백남기 사망 사건에서 경찰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라는 평가도 있다.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런 글을 쓴 적도 있다.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다."
• 이균용이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중도+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7:6에서 8:5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7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9명이 더 교체된다.
• 민주당은 "사법부를 대통령 맘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기재부 패싱'에서 '기재 강점기'로
• 윤석열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잘 나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국무총리)도 기재부 장관 출신이고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와 추경호(부총리),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찬밥'이었는데 격세지감이란 평가다.
• 방문규(기재부 차관)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또 기재부냐"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구원 투수"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는데 1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찍어내기 교체"인데다 산업정책 경력이 전혀 없는 예산 전문가를 내려보내는 모양새라 뒷말이 무성하다.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 내일(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
• 134만 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4~5년이 지나면 해류를 타고 한반도 해역에 유입된다.
• IAEA가 자연 방사선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 방문만 하기로 했다.
차라리 '지옥고'에서 살자
• '지옥고'는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합친 말이다. 서울신문 '청년부채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 공포가 확산되면서 월세 가격이 급등세라고 한다. 주거비 과부담 청년이 76만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이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대출 받아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 청년의 70%가 "부모의 재력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답변했다. "노력한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0%였다.
• 지난해 29세 이하 근로자 평균 급여는 월 230만 원. 30~39세는 330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9944만 원이니 각각 43년과 30년을 꼬박 모아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이나 코인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70%나 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 고시원 ⓒ 위키미디어 공용.
이동관의 임무는 KBS와 MBC 사장 교체
• 이동관 임명에 앞서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KBS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 등을 날린 건 내년 총선 전에 KBS와 MBC 사장을 갈아치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YTN 민영화도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돈다.
• 김의철(KBS 사장)과 안형준(MBC 사장) 해임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김동찬(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저널리즘의 품질 악화, 장기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요구하는 KBS, MBC, EBS 이사들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렸다. ⓒ 권우성
[더 깊게 읽기]
외국인 노동자 부모까지 건보가 필요할까.
• 민감한 이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일해서 임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 피부양자로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국에 한 번도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도 한국인과 같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한국은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라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거주 가족까지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2만 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외국인 피부양자들에게 든다는 게 조선일보의 추정이다.
• 김윤(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지출은 1.4% 정도다. 외국인 의무 가입 이후 재정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이야기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적자지만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 한 달 이자만 2000억 원
•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574%로 2021년 말 223%의 두 배 이상이 됐다.
• 조선일보는 "무모한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과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과 재정 투입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7조 원에 육박할거란 전망이다.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말 14조 원으로 줄어들면 채권 한도가 70조 원으로 줄어든다. 이미 지난해 발행한 채권이 79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를 손보지 않는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전 ⓒ 위키미디어 공용
[해법과 대안]
AI로 뉴스 긁어가려면 돈 내라
• 신문협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뉴스 콘텐츠 창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문협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뉴스 콘텐츠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해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 둘째,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확보 경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셋째, "뉴스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신문협회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 CC0
강원도에 오면 전공의 수당 100만 원 줍니다
•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방 정부가 전공의 수당을 만들었다.
• 전북은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 충원이 25%에 그쳤고 산부인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밤샘 근무가 많은 전공을 기피하고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4억8000만 원과 2억76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 지방 정부가 전공의 수당을 만들었다. ⓒ CC0
귀가 서비스 1회에 10만 원
• 경호업체들에 신변 보호 문의가 2~3배 늘었다고 한다. 강남 대치동에서는 학원들이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 서울시는 귀가 시간과 도착지를 지정해서 안전 요원을 보내주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46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3846명이 이용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근처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귀가하는 '귀가팟(귀가 파트너)' 모임도 늘고 있다.
▲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서울시 제공. ⓒ 사진 최윤정
[오늘의 TMI]
인구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었다
• 1인 가구가 972만 가구로 늘었다. 이 가운데 19%가 70대 이상이다.
• 인구 5143만 명에 2371만 가구. 평균 연령은 남성이 43.1세, 여성은 45.3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 1971년생이고 93만 명이다.
▲ Franck Michel, “Old man watching the beach”, CC BY ⓒ Franck Michel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1조 원 늘었다
• 영업일 기준 6일 만이다.
• 6억 원을 30년 동안 3.9%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달마다 283만 원을 내야 하는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227만 원으로 줄어든다.
• 한겨레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하면서 수요자들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체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1031조 원이다.
카르텔 깨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
• 내년 주요 R&D 예산이 21.5조 원으로 3.4조 원 줄어든다. 13.9%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결과다.
• 이어확(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30년을 버틴 지역 계간지, '황해문화'
• 인천에서 발행하는 계간 '황해문화'가 창간 30년을 맞는다. 경향신문에 지용택(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가 실렸다. 올해 86세. 1975년에 노동자 자녀를 돕는 새얼장악회를 만들었고 1983년 새얼문화재단을 만들어 달마다 새얼문화포럼을 열고 있다.
• '황해문화' 창간 7년 전부터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인천이 전국을 커버하는 잡지 하나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설득해서 10억 원을 모았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창간 취지를 저버리고 외부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지난 2018년 25주년 통권 100호 발간기념 국제심포지엄 기념 촬영 모습. ⓒ 새얼문화재단 제공.
은행 강도 사흘 만에 베트남으로 튀었다
• 신협에서 3900만 원을 탈취했다.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들어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한다.
• 애초에 경찰은 CCTV가 많아 쉽게 잡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동선 추적과 신원 파악이 늦어져서 놓쳤다.
제트스키로 14시간, 밀입국 중국인은 인권 운동가
• 300km를 건너와서 붙잡힌 취안핑.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 인천해경이 찍은 사진을 보면 XITLER(시진핑+히틀러)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 Xitler ⓒ CC0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꾼 전경련을 두고 하는 말이다. 4대 그룹이 모두 합류하고 류진(풍산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기로 했다.
• 전경련은 대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돈을 모금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돈을 주고 특혜를 샀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이자 헌법질서를 유린한 범죄집단이었다"고 평가했다.
• 2016년 기준으로 전경련 회비 수입 408억 원 가운데 4대 그룹 계열사가 낸 비중이 70% 정도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대 그룹이 빠지면서 회비 수입이 101억 원으로 줄었다.
• 전경련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병준은 윤석열의 측근이다. 안호기는 "김병준이 남아있는 한 정경유착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낡은 반공주의에 자유주의 액세서리
• 이동관(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진순(와글 이사장)의 평가다.
•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뉴라이트' 특집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람을 일으킨 자칭 '스핀 닥터'답게 이동관은 낡은 반공주의 뼈대에 자유주의 액세서리를 달아 옛 물건을 리모델링하는 데 명수다."
• 이동관 보도량이 가장 적은 매체가 조중동이고 검증과 의심, 확인 없이 이동관의 말을 퍼 나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매체도 조중동이다. 이동관이 "정파적 논리를 무책임하게 퍼 나르는 게 '공산당 기관지'"라고 말했는데 이진순은 "그게 진심이라면 이동관은 조중동을 공산당 기관지로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25일 이동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