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잼버리,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철수했고 독일과 스웨덴, 스페인 등은 남기로 했다.
• "난장판(shambles)이었다." 영국 <가디언>의 비판이 핵심을 찌른다. "스카우트의 좌우명은 '준비하라(be prepared)'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더위가 정부의 잘못이 아니지만 더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해 7월에 리허설 성격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가 취소됐던 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배수 시설 등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전북의 소리>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기반 시설 공정률은 37%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 지난해 국감에서 이원택(민주당 의원)이 "폭염이나 폭우 대책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도 뒤늦게 다시 거론된다.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던 게 예언이 됐다.
▲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 조직위원장이 5명이나 되는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만 셋이다. 정작 컨트롤 타워 없이 각자 할 일을 나눠 맡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겨레는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 "임기 초반부터 여가부 폐지에 역량을 쏟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이준석(국민의힘 대표)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온 건 정말 생뚱맞고 무책임한 일이다.
•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야영장에 쓴 돈은 129억 원뿐이고 조직위원회 운영이 740억 원이 들어갔다. 조선일보는 기반 시설의 부실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15년 일본 잼버리는 380억 원 규모였고 1991년 한국 고성 잼버리는 98억 원으로 치렀다.
• 다행히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 기업 후원 등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기대를 모았던 K팝 공연도 일정을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BTS가 오느냐는 질문에 박보균(문화부 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관광으로 바뀌는 파행 잼버리"라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급한 불은 껐지만 속빈 강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새만금 잼버리에서 코리아 잼버리로"라며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돈 봉투 연루 의원 최소 19명.
• 검찰의 주장이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당장 내년 총선 공천이 문제다.
• 민주당은 대의원제 개편을 두고도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만큼 영향력을 갖는 건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지만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1표로 맞추자는 게 친명계의 주장이고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도 반대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혁신위가 개딸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명계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
[더 깊게 읽기.]
"묻지마 범죄는 없다"
•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인기척에 둔감해질까 봐 늘 끼고 다니던 이어폰을 빼고 다닌다"고 할 정도다. 서현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이 54건 이상 쏟아졌고 실제로 모방 범죄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관심을 갈구하는 영웅 심리의 발현과 절대 붙잡히지 않을 거라는 젊은 층의 안일함이 그릇된 사회 풍토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죄의식 없는 살인 예고가 누군가에게는 방아쇠 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흉악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배상훈(우석대 교수)은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지적한다. 동기가 없으니 예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배상훈은 '이상 동기' 범죄자의 규모를 200~300명 정도라고 본다. "철저하게 연구하면 범죄 이상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신질환 방치해 비극 불렀다?
• 한겨레 보도가 튀는 느낌이다. "망상으로 인한 사건이 맞다면 증상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소외형 아노미 현상"이라고 분석한 것과도 비교된다. "조현성 성격 장애는 물론 조현병도 범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범죄의 원인을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춰 찾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덕인(한림대병원 교수)은 "'병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 병만 치료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정신 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 질환자의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21년 2.42%로 늘었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를 검토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 일본이 먼저 겪었다.
• 기류 마시유키(도요대 교수)는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역 순찰대를 꾸리는 것도 당장의 치안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고미야 노부오(릿쇼대 교수)는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사회 경제적으로 뒤처진 남성들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 등 재정 지원을 하거나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페이스북은 책임 없다"는 논문 들여다 보니.
• 페이스북 자체 연구라 믿음이 가지 않지만 일단 흥미로운 실험이다. 추천 알고리즘을 빼고 시간 순으로 노출했는데도 정치적 태도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결론이다. 악시오스는 "미국의 양극화 심화를 소설 미디어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연구 결과"라고 소개했다.
• 메타(페이스북)는 소셜 미디어가 뜨기 전부터 정치적 양극화는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리나 허츠('고립의 시대' 작가)는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고립감이 커질수록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극단적인 주장에 쉽게 포획되고 분열과 양극화가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 바스티안 베르브너(디차이트 편집장)는 "필터 버블을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접촉했을 때 편견이 줄어들고 극단주의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차이, 이질적인 것과의 접촉이 정치적 분열, 혐오와 편견의 해독제"라는 게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 갈변 현상으로 식약처가 강제 회수 조치한 동아제약 ‘챔프 시럽’ ⓒ 동아제약
세계의 약국? 죽음의 약국, 인도.
• 동아제약 챔프에서 갈변 현상이 발견돼 판매 중단됐는데 확인해 보니 최근 감기약 수요가 늘어 인도 제품을 첨가제로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인도 감기약은 '죽음의 약'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자동차 부동액 등으로 쓰는 화학물질을 허용 수치 이상으로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BBC에 따르면 안전 검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무작위 검사 결과 최소 7500개 제품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 인도의 복제약 공급 비중은 20%, 미국과 영국에서 유통되는 복제약의 40%와 25%가 인도산이다. 복제약(generic drug)은 특허가 끝난 의악품을 카피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 우려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해왔다. 3000개 넘는 제약회사들이 인도에 1만 개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무량판이 문제가 아니다.
• 기승전 무량판 논의로 가면 위험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무량판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제대로 시공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 검단 아파트 사고의 경우 도면에 전단 보강근이 빠져 있어 작업자들끼리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감리 담당자가 시공사를 통해 설계사에 문의했는데 설계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 첫째,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앞세운 해묵은 관행이 문제고, 둘째, 설계 인력 부족도 문제다. 영세한 건축사에게 하청을 맡기면서 부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 셋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결국 모든 사고는 안전에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 홍성걸(서울대 교수)은 "철근 누락보다 중요한 건 원가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골재를 써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친 것"이라며 "무량판 구조 전체를 문제로 몰면서 붕괴 위험이 낮은 주거동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건 굉장한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 양계장 모습 ⓒ (사)대한양계협회
밀집 사육이 문제? 면적 1.5배 늘리면 소득이 절반.
• 양계장의 닭은 A4용지 1장 크기 공간에 산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면적이 0.05m²에서 0.075m²로 늘어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계란 가격이 같다면 농가 소득이 42.5% 줄어들게 된다.
• 한국일보는 "행복한 축산을 내건 동물 복지가 농가와 소비자의 행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동물 복지 인증이 도입된 게 10년 전인데 양돈 인증 농가는 1%가 안 된다. "시장 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외 제도만 들여오니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 돼지를 가로 60cm 세로 220cm의 스툴에 가둬서 키웠는데 2030년부터는 임신 6주까지의 돼지만 스툴에서 키울 수 있게 된다. 사육 공간을 넓히면 사육 두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서열 경쟁 때문에 유산과 사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 게다가 동물 복지 도축장은 한국에 세 곳밖에 없다. 도축 후 나오는 고기의 비율을 도체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76%. 장거리 운송을 하면 1~2%포인트 줄어든다고 한다. 그만큼 동물 복지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노인들에게 1인 3표 주자."
• 김은경(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김광일(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를 받아 "미래가 짧으신 그 분들이 정치꾼들에게 뭘 바라고 왜곡된 선택을 하겠느냐"며 "1인 1표 말고 3표를 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은 어떤 정당 후보에 대해서도 개인적 정파적 쏠림 없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노인 비하처럼 들린다.
▲ 조선일보 8월7일자 31면 ⓒ 조선일보
아이폰, 삼성보다 덜 팔렸지만 영업이익은 7배.
•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85%를 차지했다. 삼성은 12%였다.
• 매출 점유율은 삼성이 20%, 애플은 17%였다.
• 아이폰 14에서 프로 모델 판매가 늘고 플러스 모델이 추가되고 미니 모델이 없어지면서 평균 판매단가(ASP)가 올랐다.
• 폴란드에서 한 유튜버가 삼성전자와 모토롤라의 폴더블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모토롤라 레이저40플러스는 12만 6300회에서 멈췄고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5는 7일 새벽 기준으로 23만 회를 넘어섰다.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삼성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의 30세 이하 설문 조사에서 85%가 첫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트폰을 썼다고 답변했는데 이들 가운데 53%가 지금은 아이폰을 쓴다고 답변했다.
초전도체 증거 못 찾았다.
• 과학잡지 네이처의 결론이다. "실험과 이론으로 재현(replication)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 로렌스버클리연구소는 "LK-99가 초전도체에서 발견되는 플랫밴드(flat band)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상온 초전도체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 중국과 인도 등에서 LK-99 합성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애초에 조건이 달랐다.
▲ 기후변화 + 엘리뇨 = 사상 유래 없는 폭염 ⓒ 픽사베이
남반구의 뜨거운 겨울, 칠레는 38도.
• 8월이면 한겨울이다. 북반부의 2월 날씨여야 한다.
• 지난주까지만 해도 패딩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였다는데 2일 기준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30.1도를 찍었다. 칠레 비쿠냐는 지난 1일 38.7도까지 치솟아 폭염주의보가 발령했다. 기후변화와 엘리뇨가 겹친 탓이다.
• 우루과이에서는 수돗물이 말라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올해 강수량이 43% 줄어들면서 담수율이 1.7%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노약자와 질환자들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고 생수 가격이 5배나 뛰어올랐다.
• 기후변화는 지겨워도 계속해야 하는 이야기다. 홍진수(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슬램덩크'를 인용해 이렇게 지적했다. "기후위기 막기를 포기하는 순간,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인류의 삶은 끝이 난다."
안티 포렌식 30만 원부터.
•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는 데 30만 원, 전화나 페이스북 등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11만 원씩을 더 받는다.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한다. 포렌식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거나 복구하는 기술이라면 안티 포렌식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지우는 기술을 말한다.
• 한겨레는 "증거 인멸은 구속이나 형량이 늘어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kg 에어컨도 무료 배송? 비정규직 쿠팡맨만.
• 다른 배송 업체들은 30kg이 넘으면 화물로 처리하는데 쿠팡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
• 정규직 쿠팡친구는 30kg 제한이 있는데 간접고용 퀵플렉스는 적용이 안 된다. 벽돌과 소파, 헬스 자전거, 소파 등 배송 안 해본 상품이 없다고 할 정도다. 기사들끼리는 '똥짐'이라고 부르는데 "쿠팡이 파는 물건은 무조건 배송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 합배송도 문제다. 6kg짜리 물건 4개를 구입하면 1건 수수료에 24kg을 한꺼번에 배송해야 한다. 수수료는 700~800원 정도다.
▲ . ⓒ 트위터
눈에서 레이저 쏘는 다크 브렌든(Dark Brenden).
•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맞서는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다. 81세의 고령에 유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많다.
• 뒷이야기가 길다. 카레이서 브렌든 브라운은 공화당 지지자인데 관중들이 "Fuck Joe Biden(바이든 엿 먹어라)"고 외치는 걸 방송사가 순화해서 "Let's Go Brandon(브랜든 화이팅)"이라고 내보내면서 밈(meme)이 됐다.
• 바이든이 이걸 받아서 '다크 브렌든'이라는 슈퍼 히어로로 이미지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데 나름 반응이 좋다.
• "나는 다크 커피를 좋아한다"면서 머그컵을 쾅 내려놓는 동영상을 트위터(X)에 올렸는데 컵에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바이든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이 컵은 22달러에 팔리고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은 틀렸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강연이 화제가 된 적 있다. (한동훈이 말한 농지개혁, 민주당이 탄식한 이유.)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 현대 한국의 기틀을 세웠다면 한동훈의 이민 개방이 그에 맞먹는 혁신이 될 거라는 주장이었다.
• 이범(교육 평론가)은 "농지 개혁과 이민 정책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과업을 국가적 리더십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을 이승만과 동격으로 놓았다는 점에서 영리한 포지셔닝"이지만 "저출생의 원인은 따져묻지 않고 그 결과를 감당하기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 이범은 임금 개혁이나 복지 확충 역시 지금의 청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거라고 본다.
• 이범의 대안으로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6조 원, 정부 예산의 1%가 필요하다. 입학제도를 평준화하는 게 아니라 교육품질을 평준화하자는 제안이다. 살짝 비약이긴 하지만 어느 대학을 가든 차이가 없고 공부하기 나름이라면 입시 경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교육 개혁이 윈윈이 되는 투자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죽은 문재인과 싸우지 마라", 조선일보의 조언.
• 지난 정권 탓하기에는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말이다. 엉망진창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비판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 LH 철근 누락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떠넘겼고 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이 부족했다"고 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정권이 교체된 지 이미 1년 3개월"이라며 "국정 왜곡을 바로잡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내모는 전략적 미스"라고 지적했다.
• "만약 윤석열 정부가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빼고 다)'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도 강도가 높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나섰을까.
주호민은 왜 녹음기를 들려 보냈을까.
•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있지만 녹음기가 왜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채석진(조선대 교수)의 칼럼.
•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대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녹음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의 실현'으로 보이지만, 향후 유사한 폭력과 문제를 줄이기보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 성 평등 관련 서적 열람 중지를 지시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 제공.
"책 빼라" 요구 받아주는 건 헌법 위반.
•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일부 단체들이 도서관을 상대로 성 평등 관련 책을 빼라고 요구했고 김태흠(충남도지사)이 열람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도서관은 아예 검색까지 막아놨다고 한다.
• 도서관협회는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다.
• 손보경(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은 "'금서 민원'으로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는 물론이고 도서관 사서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40년 전 미국 연방 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도) 단순히 책에 포함된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치·민족·종교 또는 기타 사상에 있어 '올바른 견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제거할 권한이 없다.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 이는 재량을 일탈·남용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