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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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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민주노총(금융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찾아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국제금융도시 부산'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외람·유감스럽지만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경쟁력 약화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경쟁력이 일로 와서 약화됐나? 아니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성장했다"라며 "구체적 실증자료는 외면한 채 '부산은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민주당, 부산 시민들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 이전하겠다고 했다"라며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한다"라며 "그냥 선거를 위한 빌 공(空) 자 공약을 이재명 대표는 한 것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이 선거 때만 나오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챙길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민주당 몽니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 못해"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연쇄적으로 막혀버린 2023년도 예산안 협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의 몽니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2월 9일 정기국회를 넘겼다"라며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5일 날 예산안을 처리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11일)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라며 "국회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평했다. 그는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라며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팍팍 기를 좀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부산 싹쓸이가 필요하다"라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지역의 압도적인 승리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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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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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산안 협의 상황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서민 감세' 무슨 '초부자 감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주식 투자 하는 게 많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에게 돌아간다. 오늘 통계도 나왔잖느냐?"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가 100억 원을 배당할 경우'를 가정하고 "49.9%인 외국인 주주들이 44억9000만원, 21.6%에 달하는 국내 소액 주주가 18억3000만원을 가져간다"라고 보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사업연도소득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를 옹호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법인세로 계속 대척점에 서고 있는데, 어제(11일)는 (결과가) 안 나왔다"라며 "오늘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발족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경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며 "요즘에는 전투 대응이 기업이다. 경제영토를 점령해서 선두에 깃발 꽂고 대한민국을 드높이고 하는 기업들이 전투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세계하고 경쟁하려니까 외국보다 우리가 법인세가 높잖느냐?"라며 "(법인세를) 25%에서 22~23%로 3%p정도 낮추자는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이건 초부자감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경제 대응 전투 부대이다. 전투 부대를 가볍게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참고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7.5%이다. 이는 G7 국가(프랑스·이탈리아·일본·미국·영국·독일·캐나다)의 평균치인 27.2%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OECD 전체 국가 평균(23.1%)와 비교하면 근소하게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