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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왼쪽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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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시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전 품목확대 요구안이 아닌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때 결정된 '품목 확대 없는 3년 일몰 연장', 즉 정부안을 의결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중재안들을 모두 거부한 정부·여당이 정부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대화·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주된 골자였다(관련기사 :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대화하자"... 국힘은 거절 http://omn.kr/21wwb).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여야 간사 및 위원장의 양해가 안 됐는데도 일방적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후속 조치나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파업, 정부 약속 파기로 시작... 이렇게 노동자와 대화 안한 사례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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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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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파업 철회 검토 중인 화물노동자, 국민 이겨먹는 대통령보다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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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에 대고 '(정부의)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바꾸기를 하고, 여당 의원들은 '화물연대는 경제적 손실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파업 동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화물연대를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 파업 철회가 아쉽나. 정부·여당의 기고만장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윤석열 정권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노동자들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노동자들이 지겠지만,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비롯됐고 대통령과 정부가 퇴로를 봉쇄하며서 파국을 조장했던 파업이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정권의 유불리,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윤석열 정부에게 매우 유감이다"며 "자신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소득에 대한 요구가 정권의 폭력에 가로막혔지만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해서 파업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을 이겨먹는 데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보다 훨씬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올 연말에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 탓에 '3년 연장안'만 처리하지만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화물차량의 6.2%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속, 과적, 과로 운행을 막아 국민 안전을 강화하자는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위험물질운송 차량 등에 대한 품목 확대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소위 구성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의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따로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라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이 상실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검단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을 점검한 뒤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는 건 문제를 묻어두고 더 키우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 평가가 갈리는데 단순히 연장한다고 갈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