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3개 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인권단체들은 대전시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반인권적 활동을 해 온 단체를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마을운동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중구마을넷 등 대전지역 마을운동단체들은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간위탁제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사회적자본 확충과 사회통합을 위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동안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시민공유공간 및 마을경제 조성,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역문제해결형 마을리빙랩 등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해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다회용기 대여, 제조 및 판매, 교육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C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마을운동단체들에 따르면, C협동조합은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시작했으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2021년 1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다.
조합원 7명(직원 2명)으로 구성된 C협동조합의 설립목적도 지원센터 관련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축제장이나 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다회용기 대여사업'이다. 출자금도 500만 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도 열악한 편이며, 관련 사업수행실적과 경험도 부족해 수탁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을운동단체들은 성명에서 "본래 민간위탁 사무는 한 개인의 사회활동 경험 보다는, 법인격을 가진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에 행정은 민간의 무임승차를 경계하고 더 높은 공정성과 중립을 기해야 마땅하다"며 "과연 이번 수탁기관 심사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심사위원 선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과 4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며 "과연 이번 심사위원 선정에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은 검증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중간지원조직 운영경험이나 업무수행 역량, 재무건전성 등이 가장 낮아 보이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 상식을 넘은 소위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식 행정"이라며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단체에게 재위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