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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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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화물연대 쇠구슬 사건에서 경찰이 체포한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다른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정부의 강경기조에 따라 물류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윤 정부가 사태해결과 대화보단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 조합원인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까지 언급한 '화물연대 쇠구슬'... "탄압 각본" http://omn.kr/21tb8)

ㄱ씨는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다. 당시 경찰은 화물연대 OO지회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3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ㄱ씨와 같은 혐의인 2명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경찰의 조처는 정부의 엄단 방침과 맞물려 확대되는 분위기다. 부산경찰청은 4건의 사건에서 7명을 입건했고, 다른 5건도 수사 중이다. 대부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돼 있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수십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말 브리핑까지 열었던 경찰은 거듭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조합원과 복귀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획·주도에 대한 배후 추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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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 4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앞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 엄단"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나아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 대한 추가 조처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두 차례 노정 교섭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중재가 사라지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쇠구슬 등은 일부의 우발적인 행위로 노조 지침이 결코 아니다"라며 "파업동참 호소 활동마저도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통령, 정부의 전향적 자세"라며 "파업 노동자를 범법자로 간주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