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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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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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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확대'를 내건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거부(파업)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엄호 투쟁했다. 민주노총이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이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지역 본부 노동자 40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터미널 앞 도로에서 연설과 공연을 벌였다. 참가자들이 많아 대형 전광판이 세 곳에 설치되기도 했다.

"이게 나라냐" 일갈도 나와

민주노총은 "현재 주52시간제 무력화, 노조탄압, 연공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인력감축‧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11월 30일 민주노총 피해당사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4일째다"며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해마다 2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 158명의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국민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일하고 싶어서 나섰고, 일한 만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 불법이란다. 그것도 모자라 압박까지 한다.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고 국민 상대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대통령, 이게 대통령이냐"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 목소리 외면하는, 이런 정부 필요 없다"고 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싸워 나가자. 국민이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보여줄 것이다"고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에 진짜 원인은 정부에 있다. 화물이 밀리면 우리가 밀린다. 화물연대 사수하고 안전운임제 확대해야 한다. 건설노조 동지들의 연대 투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 물류의 동맥인 화물 노동자들이 도로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걸고 총파업에 떨쳐 나선지 열흘이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처절하게 투쟁하는 화물동지들이다"고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했다. 사상 초유의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노동자를 심판하겠다고 거들먹거린다. 교섭을 만들어야 할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들고 돌아다닌다. 이게 정상의 나라냐"고 했다.

현 위원장은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노동자 때려잡아서 올리려고 한다. 노동자 잡아서 정치 잘하는 거 못 봤다. 이렇게 한다고 정치 잘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다. 자본과 부자를 대변하는 윤석열정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떠한지, 뼈를 깎는 반성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정권의 도발은 위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조형래(경남), 김재남(부산), 박준석(울산), 김태영(경북), 이길우(대구) 본부장은 참가자들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 내내 현장에서, 거리에서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체제의 청산, 노동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해왔다"며 "우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반노동·반민중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권보장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어 온 안전운임제에 대해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운송개시명령'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도발은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운송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쟁취하자", "노조법 2, 3조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을 제정하라",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 철회하라", "민영화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외쳤다.

한편 화물연대는 부산신항, 창원마산 가포신항 쪽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노동자 2명이 부산신항 쪽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강서경찰서에 소환되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쇠구슬을 누가 던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체포를 했다.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부산에서 비조합원 차량을 향해 마이크를 던졌던 한 간부는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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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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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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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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