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노동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제외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신냉전적‧극우적 국가교육과정 왜곡"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학교는 28일 이 같은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신냉전적, 우익적 방향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조치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은 심각한 왜곡과 혼란을 낳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노동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인류 역사의 창의적 동력으로서 일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일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권리를 사회적 연대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현대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기후 위기 속에서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필수적 교육이자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능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는 역사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중립적인 용어지만,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부의 반민주·우익적 왜곡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해명과 사과 ▲교육부 행정예고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정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국가교육과정 왜곡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송주명 상임대표는 "아이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의해 여러 절차와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교육과정 개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의 철회 요구 등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렇듯 교육의 방향이 급선회한다는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정파적 속성에 따라 널뛰는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