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0월 14일 오후 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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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대화 필요성 안느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 기관으로는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GENCO,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등이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 거래 제한 조치의 경우 오는 17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금융거래 제한 조치의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독자제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 확대, 선박 제재 조치 확대 등 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