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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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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앱 신규개발 및 유지비용에 최근 10년간 12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사이의 소통부재로 기능상 중복된 앱들도 많아 불필요한 예산소비가 발생해 앱간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으로만 80여억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5000만 원 등 약 1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앱 개발비용은 '직접 인건비x투입기간+제경비(인건비의 110%)+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개발비용'으로 계산되는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청구된다. 하지만 이번 자료로 계산한 개발 비용은 평균 2억9000만 원을 초과했다. 업계 평균보다 8배 이상의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14년 경력의 응용 소프트웨어 고급 개발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앱들이 적당한 비용으로 유지보수되면서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단순 치적용으로 개발된 듯한 앱들이 많다"면서 "소프트웨어는 무료가 아니며 이왕 개발한 앱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성적이 미미한 앱들도 많았다.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해 약 2억 원을 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앱인 '오늘건강'의 경우 9월 이용자 수 72, 다운로드수 82였고 5700여만 원을 들인 '아이지킴콜'의 이용자수는 50, 다운로드수는 367이었다. 1억1000만 원을 들인 '자립 온'의 경우는 이용자수 102, 다운로드 수 133으로 조사됐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들도 많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마성의토닥토닥', '마음프로그램'은 서로 유사한 앱임에도 각각 1억6600만 원, 1억1000만 원씩 사용됐다. 이외에도 스마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웹진 그리고 아이지킴콜과 자립 ON 등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든, 중복 서비스 성격의 앱이 다수 개발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렇다 보니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며,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중복되는 공공 앱에 대하여 통폐합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이 홍보조차 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알기 어려워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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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 신현영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