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이 "교육격차 해소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자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거 설립으로 교육 격차 발생을 이끈 장본인에 대해 반어법을 쓴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아나바다'식 구시대 인물 지명에 '썩소'"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인재가 그렇게 없는 것이냐" "학교 서열화로 격차를 벌여온 '아나바다'식 구시대 인물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 적임자라니 '썩소'가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30일 교수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주호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를 신설했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와 평가결과 공개 등을 밀어붙인 인물"이라면서 "그러한 정책들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자이자인 이주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제안해 '일반고 대비 3배의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 100개 신설' 방안을 만든 인물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란 말을 끼어 넣는 등 교육과정 오염시도를 벌인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까지 지명하자 본격 투쟁 선포를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가진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9일 낸 성명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사고 확대는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2류·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했다"면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이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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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또한 이주호 후보자 지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 단체는 30일 오후까지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단체 조성철 대변인은 지난 29일 구두 논평에서 "이주호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엇갈렸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한 핵심임원 출신 인사는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현 정부는 인재가 그렇게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또 다른 주요 인사도 기자에게 "교육망국의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총은 전임 박순애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성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