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부산의 여러 기초의회가 줄줄이 국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연수·출장 이유로는 의정활동을 내세웠는데, 시선이 곱지 않다. 계속되는 감염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예산을 반납한 지역과는 대조를 보인다.
북유럽·중동·동남아·일본·호주로 가는 의회
30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정리하면, 부산 16개 구·군의회 중 절반 이상이 공무를 이유로 해외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방문 지역은 북유럽, 동남아, 중동, 일본, 호주 등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의회에 입성한 이들은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부산 북구의회는 10월 6일부터 8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핀란드를 찾는다. 노인주택공동체, 복합환승센터 등의 방문지가 담긴 이번 출장에는 구의원 등 14명이 참가한다. 북구의회가 계획서에서 밝힌 방문 목적은 도시재생, 복지시설 견학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다. 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연제구의회도 10여 명이 17일과 26일 각각 일본·싱가포르로 떠난다. 5일 일정의 1팀은 미나토미라이 수상버스, 군함도, 도자기 마을 등을 찾아 교통시설, 역사체험에 나선다. 6일 일정의 2팀은 정수시설과 이슬람사원 등지에서 도시개발, 다종교 모델을 경험한다. 구의회는 "구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출장 의미를 부각했다.
해운대구 의회는 24일부터 7일 일정으로 18명이 두바이로 간다. 버즈칼리파, 두바이몰, 친환경에너지분야 시설 등을 방문해 관광정책을 배우고, 환경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는 "두바이가 관광뿐만 아닌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한 곳이란 점에서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동구의회 10여 명도 31일부터 9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한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출장에 대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회 외에는 기장군·부산진구·서구·사하구·영도구의회가 태국, 호주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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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지난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들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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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하고, 주민복지에 쓰겠다는 의회
저마다 심사를 거쳐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눈총이 따갑다. 거리두기와 입국전 코로나19 검사가 풀리자마자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적절성을 따져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구정을 파악해도 모자랄 판에 기초의회가 국외일정부터 챙기는 것이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연제구 앞에선 "민생위기 상황에 외유성 연수가 웬 말이냐"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주민직접정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해외연수가 아닌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구의회들은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겠단 입장이다. 과거와 같은 비난을 우려한 듯 한 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외유성 출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구의원들도 제대로 배우고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출장을 취소한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견제·감시가 더 중요하단 태도다. 부산 동래구의회의 B 의원은 "우리도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례회에 행감이 있고, 기본적 의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며 "세금이 투입되는 까닭에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예 해외로 가는 예산을 없애고 다른 곳에 쓰는 곳도 있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인천 연수, 전북 완주·김제, 강원 원주, 경기 김포 등 의회는 올해에도 해외연수·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다. 이들 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민생 악화 등을 고려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 대신 반납한 예산은 안전이나 주민복지에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