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시장 하은호, 국민의힘)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아래 공익지원센터) 임대보증금 4억 원을 3개월 가까이 주지 않아 위탁운영 단체인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공익지원센터는 경기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2억 원과 군포시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을 포함 총 4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선 시민단체나 동아리 등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글쓰기 교육, 누리집 제작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산본로데오거리에 있는 농협 건물 지하 1층으로, 2012년 군포시와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맺은 곳이다. 그동안 청소년 전용카페 '산본틴터'로 운영되다가 2021년 5월부터 공익지원센터가 쓰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군포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공익지원센터의 임대보증금을 지난 6월 말에 지급해야 했다. 7월 1일부로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 인수위원회 측에서 보류를 요청해 보증금 지급이 중단됐다. '무상임대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을 내 군포시가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이유였다.
건물주인 농협은 오는 30일까지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절차대로 공익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군포시가 계속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하면 센터는 당장 오는 10월 1일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군포시는 9월 중순께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을 폐쇄한 뒤 시 소유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사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지원센터의 이전도 결정되지 않았다. 보증금 지급 역시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위탁운영 주체인 시민단체협의회의 송성영 대표는 "공공기관인 군포시가 시민단체협의회, 그리고 민간기업인 농협과의 계약을 위반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포시와의 위·수탁 협약서상 군포시가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장소도 농협 건물 지하(산본로데오거리)라고 명시됐다. 그렇기에 공익제원센터를 우리와 합의 없이 옮기면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협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포시 측에)이유를 물으면 검토 중이라고만 한다. 시장 면담을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만나주지도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장님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해 보증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을 할건지 그 자리에서 계속할 것인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지만, 언제까지 결정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라며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