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들 사건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6일 검찰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는 한편,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5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종료 44일만에 감사원이 수사 요청했던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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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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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로 불붙기 시작한 사건이다.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었고, 이 대표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른 국토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선거 종료 44일만에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수사를 배당 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 5월 사건을 이첩했다. 6월에 성남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7월에는 감사원이 '백현동 사업은 민간업체 몰아주기'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7월 29일)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위법·부당사항은 발견 못했다"고 밝혔었다. 8월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후 성남지청 형사6부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기소한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진행중인 대장동 사업 전면 재수사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2021년 12월 이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당시는 김 처장을 몰랐고 도지사 당선 후 대장동 개발 이익 5500억 환수 발언 관련 재판 과정에서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하여 1·2·3심 재판부는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관련 발언 녹취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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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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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국토교통부가 협박"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이전 다섯 개 대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정부 방침은 뭐였나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다섯 기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투,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H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그냥 임대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 부동산 활용 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 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 기여를 할 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천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문기]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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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당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 도지사 당선 후 대장동 개발 이익 5500억 환수 발언 관련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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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어제 밤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내부망, 네트워크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에,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딴 사람... 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직원들 중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위로 말씀드리는 외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히 모르고 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네, 세부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처리도 잘 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자, 이런 상황,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일정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게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할하던 한 때 부하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의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안에 대해선 다른 입장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