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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6일 폴라리스쉬핑 선사 대표에 대한 부산고법의 실형판결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인 허경주, 허영주씨가 재판장 밖에서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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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양사고 심판이 열린다.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조처이자 관련법 적용으로 피해자가 참여하는 첫 사례다.

해양사고 다루는 행정심판, 주목하는 이유

23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침몰 참사에 대한 첫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심판에 정식적으로 참여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따른다. 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조사와 사실 심리, 증인신문을 거쳐 심판장이 재결 고지를 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나오겠지만, 이번 심판의 핵심은 원인 규명이다. 1심 격인 부산해양안전심판원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심판을 여는 목적 자체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선사인 폴라리스쉬핑과 한국선급이 관련자로 서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오후 심리에 모두 참석하는 실종자 가족들은 낮 12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유를 철저히 밝혀내고, 공정한 심판으로 해양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브라질에서 출발해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수색작업이 펼쳐졌지만, 전체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을 뿐 나머지 선원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사 대표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법의 적용 결과였다. 그러나 상고장을 내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상황이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은 '면죄부' 비판에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최종적으로 책임을 피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묻는 재판도 이어진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월 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냈고, 부산지검은 3월 선사 대표와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23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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