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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 토취장 추가 확장 반대 북부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건강 영향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해 "삼계 토취장 추가 확장 반대 북부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건강 영향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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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민 8만여명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추가 석산개발이 추진되어 논란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건강영양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한림면 일원에 있는 석산 개발 현장으로, 2018년에 이미 한 업체가 21만 3929㎡를 개발했고, 이번에 다른 업체가 31만 7438㎡를 확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석산 개발 사업은 경상남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영영향평가(초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10만㎡ 이상 석산 개발은 광역지자체가 허가한다.

'김해 삼계 토취장 추가 확장 반대 북부동 주민대책위'(위원장 이현주)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8만명 북부동에 거대 석산 추가 개발이 웬말이냐. 기존 석산개발 주민건강영향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인한 결과 석산 추가 개발 시 백두대간에 속하는 생태축이 무너져 3km 반경으로 발파 소음, 진동, 돌가루 분진, 온실가스 배출, 기온 상승, 산사태 등 자연 재해율 증가의 피해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업체의 답은 형식적 답에 불과한 저감조치를 실시하겠음이었다"고 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언급한 이들은 "비슷한 사례인 전북 정읍 상두산 석산 개발은 2007년 인허가를 받아 지난 2월 7만 5255㎡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읍시가 불허 처분을 내렸고 현재 석산 개발에 따른 주민 질병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중이다"라고 했다.

주민들은 "삼계 석산 추가 개발은 정읍시보다 4배 가량 더 큰 개발 사업이고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는 석산 개발 사업이다"며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석산 개발을 허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행정의 무책임함과 안일한 판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주민들은 "삼계 개발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개발지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 기개발지 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피해를 조사했는데 1시간이라는 짧은 조사였지만 조사에 응한 근로자들 모두 추가석산개발에 반대하였다"고 했다.

주민들은 "소음 진동이 심해 2008년 당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경험도 있었다"며 "대부분 지금도 비염 등 기관지 쪽의 문제를 겪고 있어 추가개발에는 반대의 뜻을 비췄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있다"며 "주민 건강영향조사 여부는 주민, 업체 등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해 삼계지역 석산 개발 현장.
 김해 삼계지역 석산 개발 현장.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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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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