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고 여야 의원 80여 명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74명이 동참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권칠승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전체 25명의 지역구 의원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제외한 24명이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추공항'이 명시되고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와 여객기 중심의 복합공항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을 건설해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양극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3.8km로 건설해 미국 전시증원(RSOI) 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방식은 군공항 이전의 경우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된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역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점을 들어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동등한 중추공항으로 한 점과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 건설사업 총괄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점, 군 공항 이전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다른 지역 정치권이나 정부부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경남에서도 16명의 지역구 의원 중 5명만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포함해 가덕도 신공항, 제주2공항, 새만금 등의 공항 건설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편중된 예산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도 국토부장관, 국방부장관도 약속했다"며 "원안 통과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