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의 활동을 마친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가 향후 4년 동안 지속할 부산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6개 영역, 26개 과제, 75개의 사업 중에서 가장 첫머리는 새 교육감의 공약대로 '학력 신장'이 차지했다. 보수 성향인 하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로 기초학력 높이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단체는 "성적 줄 세우기"라고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80여 개 학교부터 시작, 내년 전수 평가"
15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기수 인수위원장은 "전산망이나 서버 문제로 올해 9월에는 80여 개 학교로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시험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하 교육감의 정책이) 정부의 로드맵과 일치해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일각에서 문제 삼는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일제고사식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라며 "학교·학교·학년별로 다를 수 있고 사교육 심화, 서열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하 교육감이 추진할 공약·정책 과제의 1영역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부산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이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해 학력진단, 수업평가 등을 지원한다.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계획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서부산권 자사고·특목고 설립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근현대사 교육은 '객관성'을 강조했다.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에 대해선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평가 강화로 사실상 제동을 건다. 다행복학교와 일반학교가 불균형한(예산, 인력 등)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이를 두고 하 교육감은 "공교육 회복 열망을 잊지 않고 실현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여러 단체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는 "16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시험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일률적 등수를 내는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배움이 아닌 시험만을 위한 전수 학력평가를 포기하고, 진짜 특혜인 자사고, 특목고 신설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미하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공교육을 말하면서 창의성과 자율성,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다행복학교를 없애려 하고 있다"라며 "학부모의 의견을 담은 서명운동 결과를 조만간 교육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