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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산본부, 부산민중행동(준)이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100만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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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관련법 개정 촉구 행동이 펼쳐졌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바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도 당력 집중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산본부, 부산민중행동(준)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이 없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라며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환 건강보험노조 부산본부장은 회견문에서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요구를 담은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다음 달 31일까지 1차로 진행한다. 2차 캠페인은 개정안이 제정될 때까지 이어간다.

진보정당도 힘을 보탠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노동단체 등의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노조 등의 발표 내용과 우리 당의 입장이 같다"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과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정부의 대응을 압박했다.

진보당도 중앙당 논평에서 당력을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건강권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공공의료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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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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