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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일선 경찰관들이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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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놓고 경찰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의 '지원조직 신설' 권고를 비판한 기자회견 등에 이어 경찰관들은 22일 중앙경찰학교로 모여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른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지역별로 성명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일선 경찰들이 함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자문위 발표에 "과거 회귀" 비판 확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위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장관을 지원할 조직 신설과 지휘 규칙 등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민주적'이라는 말이 강조됐으나 브리핑을 접한 경찰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청사 앞 거리로 나온 경찰 대표들은 기자회견과 1인시위로 "시대역행"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라는 단어를 거부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시도를 '경찰국 부활'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한 것이다. 35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다음 날에는 긴급 토론회도 열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중앙경찰학교 직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충주에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에 나섰다. 지역별 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현장 경찰 등 수십여 명이 연차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패널로는 여익환(서울경찰청), 안성주(울산경찰청 남부서), 이동욱(부산경찰청 서부서), 이태식(인천경찰청 부평서), 송은도(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서) 직협 대표와 김욱중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자리했다. 이들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자문위 권고안은 졸속"이라며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바꾸고 순화한다고 경찰 장악 의도가 완전히 감춰진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대응책도 논의했다. 경찰들은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국적 릴레이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부산경찰 직협 16개 관서 대표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팽배했고, 추가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의 최종적 결론은 토론 결과로 모였다. 오간 의견을 정리한 글이 성명을 대신했다. 이들은 "권고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의견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토론회 이후 배포한 현장 경찰의 입장문이다.

<행안부 권고안에 대한 긴급 토론 결과>

"어제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우리의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선명하고 명확한 의도를 말만 바꿈으로써 순화했지만, 경찰을 행안부 밑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마저 숨길 수는 없었다. 이에 전국 각 경찰 기관의 직장협의회 대표와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은 긴급 토론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문위 권고안의 숨은 의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도출했다. 이에 토론 결과를 간추려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권고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데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바꾸고 순화한다고 경찰 장악 의도가 완전히 감춰진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더욱이 국가 공권력의 중심인 경찰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적 여론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문위 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에 묻는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조급하기에 쫓기듯이 단 네 차례 회의만으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행안부가 우려하는 수사권 조정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의 권력은 비대해지지 않았고 어디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문제가 없는데 대책부터 논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다. 시행도 하지 않은 수사권 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건 경찰을 행안부 아래 두고 정치 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행안부는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가상의 우려를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힘을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검찰의 역할을 지금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 통제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경찰 이용으로 알아듣는다. 이제부터 경찰 통제가 아니라 경찰 이용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첫째, 자문위가 언급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은 경찰국 신설을 뜻한다. 경찰국 신설을 지원조직 신설이란 말로 교묘하게 감추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정말로 경찰을 지원하겠다면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인사권이 왜 필요한가. 징계 요구권과 인사권은 14만 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권한이다. 이를 행안부가 행사하겠다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지휘를 하겠다는 속내를 확실히 내비친 것이다.

둘째, 자문위는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면서 경찰 복속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히 했다. 경찰은 과거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정권의 편에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이를 계기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 눈치만 보라는 시대적 요구였던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정당하고 명확함에도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경찰의 독립과 국민적 요구를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셋째, 경찰의 인사 절차 투명화하겠다는 건 명백한 인사권 탈취다. 이는 그동안 경찰 인사가 불투명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언제 어떤 인사가 불투명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 인사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자문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행안부가 이를 대행할 명분도 없다. 행안부 내에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청자문위원회까지 둔다는 건 경찰 인사를 행안부가 틀어쥐고 길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넷째, 경찰의 감찰과 징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경찰의 감찰과 징계는 정부 조직 중에 가장 엄격하고 강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이 다른 정부 부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의 감찰과 징계 제도가 아무 문제 없음에도 개선하겠다는 건 감찰권을 행안부가 갖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건 행안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으로 권고안의 문제점과 숨은 의도까지 찾아보았다. 권고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적인 치안 강국이 된 것도 경찰이 이웃 주민처럼 친근해진 것도 모두 이런 노력의 결과다. 그런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평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건 역사적 비극이다. 이에 전국 각 경찰 기관 직장협의회 대표와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들은 행안부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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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호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