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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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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첩보기관들 무력화하고, 대북 감청주파수 다 바꾸고, 북한 관련 '휴민트(Humint)'를 다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당시 국가안보실 자료를) 다 공개하자. 저는 (여권의 요구를) 정말 무책임하다고 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여권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관련기사 : 문재인 겨냥한 국힘 "서해 공무원 죽음 왜곡, 누가 했는지 밝혀야" http://omn.kr/1zf1w).

지난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대북 첩보망 무력화' 등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였던 군의 'SI 자료(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람만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여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자료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우 위원장을 겨냥해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주시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전 정부를 향해)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 색깔론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전 원장도 펄펄 뛰더라"... '신 색깔론' 강력 대응 천명

우상호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의 '월북 공작' 공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저는 (과거에) NLL(북방한계선) 관련 자료, 정상회담 관련 자료도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 관련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정보를 까면 대한민국의 어떤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북한군의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 (2년 전) 월북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 첩보시스템이 다 공개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려고 대북 첩보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첩보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열람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첩보내용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말한 적 있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서 "저는 (해당 안보실 자료를) 국가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민주당에)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경이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면서 종전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아주 애매한 발표다. 해경에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지 다른 정보당국은 (월북을 판단했던) 첩보가 있다"며 "(해당 첩보를 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 처벌 받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도 어제 통화했는데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봐 (못한다)'고 펄펄 뛰더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도 당시 정보위원, 국방위원에게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란다. 그때 첩보가 잘못됐다면 당시 야당 의원들이 벌떼 같이 일어났을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협력 우선할 때 야당 압박? 탄핵도 완성시켰는데 극복 못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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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월북 공작" 주장을, 앞서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백현동 의혹' 압수수색 등의 연장선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을 굴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정 정국 조성용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이에 대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박상혁 (민주당)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건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선 해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넘어갔다"며 "대장동에서 재미를 보고 그 버릇이 남아서 백현동을 압수수색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지만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 압박용으론 충분하다고 (여권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압박한다'는 의도로 판단한다.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과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야권의 협력이 우선시 될텐데 이런 식의 국정정략이 현명할까.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 위원장은 "(저의 제안은) 현안들을 피해가려는 목적이 아니다. 20여년 정치하면서 경험했던 2~3번의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저의 의지다"며 "저의 선의를 정략적, 대결적 국면으로 몰고 간다면 정면 대응하겠다. '박근혜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의 국면을 극복 못한다고 (여권에서) 본다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새빨간 거짓말 마라, 1년 9개월 동안 '월북 판단' 반박했다"

한편, 당시 국회 국방위·정보위에서 활동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당시 첩보 보고 '월북이네' 했었다"는 우 위원장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구성될 당의 '(가칭)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복몰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이날(19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우 위원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우선,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 첩보 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만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기도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1년 9개월 동안 줄기차게 반론을 제기해 왔다"면서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9월의 밤바다에 뛰어들어 월북을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서해 앞바다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1박 2일 현장 조사도 했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은 당시 국방부·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당시 모든 저의 메시지와 국정감사 질의, 출연했던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첩보는 월북으로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해 왔다"며 "우 위원장은 거짓선동에 대해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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