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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은 일단 국무위원은 아니고, 사실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관례에 따라 참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세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도 참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관련해 사퇴 압박 전화같은 게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상호 "윤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에 '그만두라' 종용하고 있지 않나"

앞서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관련 기사: 노무현 거론한 우상호 "문재인도 수사할 거냐, MB 시즌2" http://omn.kr/1zdxn ).

그는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구인지도 제가 알고 있다"고 했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하는 연락이 왔다면,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이며,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모두 1년여 임기가 남은 상태다.

한편, 국무회의 규정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