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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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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끝났습니다. 진보 9명과 보수 8명으로 보수 약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진단평가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국제학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윤석열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자사고와 특목고 설립도 있습니다. 뒤이어 명지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추진 의사를 밝힙니다.

국제학교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가 다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같은 곳을 통칭하는 말로,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제주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제주국제학교는 4교, 채드윅 같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2교입니다.

부산의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은 이런 학교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명지국제신도시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전과 달리 교육감이 하겠다면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6개 법률을 한 번에 묶음으로 개정했는데 외국교육기관도 들어있었습니다. 

확대의 길 열린 국제학교

전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려면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유초중등은 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2단계가 1단계로 줄었습니다. 권한 이양을 명목으로 하는데, 다르게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려고 바꾼 법이 외국교육기관법, 경제자유구역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새만금사업법, 국제과학벨트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6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합작품입니다.

시행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제 교육감이 마음먹으면,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 등 현재 전국 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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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곳으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다. 국제학교는 인천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있다. 울산은 얼마전, 시청이 국제학교 설립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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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주국제도시, 새만금사업지역, 미군기지 반환한 곳과 그 주변지역,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도 법에 따라 국제학교가 가능합니다. 서울, 세종, 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입니다.

국제학교 확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법을 보수 교육감들이 백분 활용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보수 교육감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만나 제주에 국제학교가 추가될지 모릅니다. 울산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겠지요.

그 과정에서 외고 자사고에 이어 국제학교가 '그들만의 트랙'으로 공인될 수 있겠습니다. 부모찬스와 연결된 '구별짓기 학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