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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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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후보를 규탄하면서 고발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3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이장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대표 강영미, 이하 대전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장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전 동구청장 재직 시절 총 49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린이까지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다.

대전지부는 이 후보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복 나눠주기 행사 업무지원 격려', 2009년 신종플루로 사망한 장애어린이와 관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총 6회)' 등의 명목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는 지출한 적이 없다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관행도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어린이까지 이용해 가짜 공문서를 작성,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어린이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장우 선거대책위원회 백춘희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찰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박영순 국회의원, 이나영 민주당 시의원 후보 등과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관련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사건은 경찰의 표적수사에 의한 것이었고, 전국 지자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온 관행이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판결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업무추진비를 이 후보가 사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임에도, 피고발인들이 마치 이 후보가 1억 6천만 원을 부정하게 횡령하여 사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 스스로 선거공보물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혀놓았고, 법원 판결문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협하고,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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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선관위에 전화 한 통화면 성명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장우 후보가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개발독재시대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고발된 당사자인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표는 "이장우 후보가 저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자기 스스로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공표한 것이냐"며 "스스로 범죄사실을 시인했으면서도 왜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가"라고 따졌다.

강 대표는 또 "대전시장 후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이냐, 과거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몰상식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은 대전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김우찬 사무처장은 "이번 고발은 이장우 후보가 대전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주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 측은 즉각 시민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소명과 함께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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