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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마당에 올라와 있는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대표 공약.
 6.1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마당에 올라와 있는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대표 공약.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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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정책·마당(https://policy.nec.go.kr)에 등록된 부산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모두 다르다.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를 앞세웠다.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성공적 개최 ▲부·울·경 메가시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세 번째 공약은 4차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내믹 문화 관광도시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도 신공항과 엑스포 추진 등을 부각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첫 번째 공약은 '시민행복 15분 도시'다. 걸어서 15분 이내에 즐기는 행복공동체를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 안 이달고 시장(사회당 소속)이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책을 국민의힘 소속인 박 후보가 가져왔다. 박 후보의 두 번째·세 번째 공약은 글로벌허브도시, 아시아창업도시다.

김영진 정의당 후보는 '월 1만 원 무제한 대중교통' 도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도시 집중화가 빠르게 심화하는 만큼 도시 교통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월 3만 원 병원비 부담, 서울대 수준 1000억 교육비 투자를 두 번째·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진 기간은 모두 '임기 내 추진'으로 동일하다. 재원 조달방안 역시 '국비+시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변·박 후보는 '민간투자 유치'도 함께 표기해 추가 예산 투입을 시사했다. 이와 반대로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지방자치, 경제, 행정, 의료 도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약평가단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공약을 검토한 결과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평가단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지표로 공약을 살펴봤다.

"(변 후보의) 공약 대부분 실현 전략 부재함. 재원 조달계획 부재하고 나열식으로 선언하는 수준. 2036년 부산 올림픽 유치 공약은 뜬금없는 공약."

"(박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세부사업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재원 조달방안도 국비와 지방비로만 단순 제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임. 최근의 유행을 반영한 공약으로 개혁성과도 무관함."

변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선 "부산의 실질적 현안을 담았다"라면서도 냉정한 반응이 이어졌다.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내건 박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민자유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라는 반문이 터져 나왔다.

서민 복지 우선과 개혁적 평가에도 김 후보의 공약 역시 현실적 문제를 피해 가지 못했다. 평가단은 김 후보의 의료 공약에 대해 "조합비를 모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법정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평가단의 공약 평가는 바로가기(http://ccej.or.kr/78520)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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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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