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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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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전 11시 32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인사검증권까지 손에 쥐려는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앴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보를 검찰 손에 쥐어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측근들끼리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갖고 좌지우지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갖게 되면 법무부가 정보와 수사, 기소권까지 모두 갖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동훈 장관, 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에 무소불위 권력까지 더한 검찰 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긋나면 처벌대에 오르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라며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한동훈 장관과 '윤핵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없어, 위법... 법사위 반대 의견 송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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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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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이라며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 32조에 따르면 검찰은 인사 검증 업무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존재한다"라며 "시행령만 변경해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건 국회의 입법 사항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법무부는 인사검증 관련된 권한이 없다"며 "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대통령령을 개정해 진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인사검증단 설치계획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라며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98조의 2에 근거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송부하는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