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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의 돌담. 김태흠 후보 측은 해당 돌담이 텃밭의 경계석이라고 해명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의 돌담. 김태흠 후보 측은 해당 돌담이 텃밭의 경계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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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조형물과 조경석이 보인다. 농지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지적에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조형물과 조경석 놓인 김태흠 부동산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조형물과 조경석이 보인다. 농지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지적에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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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 보령 소재(웅천읍 수부리)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무단 전용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전)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를 심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모친의 거주지 인근의 농지를 사들인 다음 조형물과 돌담을 쌓고 잔디를 심고 마당 한가운데에 텃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는 김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은 모두 6018㎡(1,820평)로 이중 밭(전) 4494㎡(359평), 임야 426㎡, 대지 895㎡(건물 149㎡)다. 

부동산 내 주택에는 김 후보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주말을 이용해 이곳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부인과 자녀들은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만 8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붉은 원으로 표시된 곳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텃밭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이다.
▲ 잔디 한가운데 위치한 김태흠 텃밭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붉은 원으로 표시된 곳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텃밭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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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텃밭 이외의 구역에는 잔디와 소나무 등이 심겨져 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텃밭 이외의 구역에는 잔디와 소나무 등이 심겨져 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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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측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 잔디는 농사용 목적"?

이에 대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 측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다"며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해 텃밭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잔디를 심어 잔디 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밝혔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돌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측은 "텃밭 경계석"이라고 해명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 후보 소유 부동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돌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측은 "텃밭 경계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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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텃밭 이외의 구역에 빼곡히 잔디가 심어져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텃밭 이외의 구역에 빼곡히 잔디가 심어져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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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허위 농지법 위반 의혹에 충남도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경용으로 심은 잔디가 농사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러 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지목상 농지에 농작물이 아닌 전원주택 조성에 필요한 잔디 등을 심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확인했을 당시, 해당 땅에는 대부분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 땅에는 조각물과 조경수가 있었다.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했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 용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때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며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행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은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김 후보 스스로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사죄하고 충남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태그:#김태흠, #농지법위반, #양승조,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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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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