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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등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등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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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5년 폐지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입수해 교육 분야 내용을 살펴봤다. 이 계획서 '학습혁명으로 모두가 인재' 항목에는 '관련공약-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 전면 백지화'란 글귀가 적혀 있고 그 아래 과제 세부내용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관련기사 : "고교 나눠야" 윤석열 후보 시절 발언도 국정과제로 http://omn.kr/1yp1y). 당시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이 '자사고와 외고 부활 방안'이라고 보도했고, 인수위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계획서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서에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 마련(2022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3년 하반기)'이라고 각각 적혀 있다. 자사고와 외고 부활 방안은 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고교 유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제외했기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를 부활하려면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자사고와 외고 등을 부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면서 "자사고와 외고는 과도한 학비,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고교서열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이미 많은 통계수치로 입증됐다. 분리 교육이 오히려 창의력에 독약이라는 영재교육전문가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들 학교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문을 인수위에 접수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번 계획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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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자사고는 39개, 외고는 30개, 국제고는 7개가 있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2018년 기준 자사고와 외고는 민족사관고 2840만 원, 청심국제고 2400만 원, 경기외고 1730만원을 비롯해 1000만 원 안팎이다.  

한편 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내용 중 '고교체제 개편 계획' 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계획서는 중간에 나온 자료이고, (자사고와 외고 폐지 관련) 일정이나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며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일정이나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인수위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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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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