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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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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용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임기 첫 안건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 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새 청사 7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고 선언하고 심의할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과 더 가까운 소통 약속의 첫걸음 내딛어 기쁘게 생각"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에 대한 의미와 함께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공식 브리핑 나선 강인선 대변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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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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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4시부터 용사 청사 1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첫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임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내용 발표에 앞서 이날 국무회의 의미와 운영 방식 변화를 먼저 설명했다. 끝으로 회의결과를 전했다. 

우선 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용산 시대 첫 임시 국무회의"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보상, 민생안정을 이행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한 "첫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 된 뒤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며 "이번 국무회의는 용산 시대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강화와 차별화에 의미를 부여헀다. 

강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상징 청와대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 품으로 돌려드렸다"며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스타일을 반영해서 진행했다"며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된 건 아니지만, 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실용주의에 입각, 토론의 장으로 운영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 통과시키는 형식적 회의가 아니라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리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거듭 차별화 의지를 전했다. 

그런 후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선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결됐다"며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을 중심에 두고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의 의결된 예산이 빠르게 국회 통과해 도움 필요한 소상공인, 고통받는 분들께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11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은 전원 참석했다. 여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다.